2022년 대선에 가상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일자 눈썹으로 화난 곰인형 모습을 한 ‘박곰’ 후보입니다. 그는 청년이 ‘멸종위기종’이라며 이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등록금과 취업, 교육 등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청년들이 구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에 청년정책 예산으로 24조6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새롭게 확대되고 시행되는 청년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박곰 가상 대선후보가 발언하는 모습. /청년행동



2022년 청년 정책 주요 내용. /총리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하는 셈이죠.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중소기업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을 미리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밖에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15만400명)를 위한 교통비 지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드라마 ‘라이브’에서 면접을 보는 장면. /tvN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소득 구간을 측정받고 정해진 구간 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8700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00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1만명) 등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 금액은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5~6구간은 연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은 연 350만원 지원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셋째부터 지원되는데, 2022년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었습니다. 성적요건이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은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에 한해 대출이자가 면제됩니다.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2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1학기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정책도 늘어났습니다.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 최대 32만7000원으로 지역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6% 이내 만 19세~30세 청년입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으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자격 조건입니다. 또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2022년 중순쯤에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지역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20만원이 지원되고,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의 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24세 청년입니다. 자격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 본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서 배우가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 /MBC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대표 사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은행 이자 5~6%에 더해 최대 4%까지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10% 가까이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0~34세 청년이 자격조건인데요,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600만~2400만원 선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39세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근로·사업 소득 조건도 면제됩니다.


신청 후에도 추가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저축 만료까지 꾸준한 근로 활동 기록이 있어야 하고,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있습니다. 10만원 가량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인원도 기존 25만명에서 31만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콘텐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진예술인(2100명)에게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마음 건강 바우처’도 2022년 새로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블루’를 앓는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3개월간 주1회(총10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는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 중 10%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위원회입니다. 또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년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정책연구원’도 설립한다고 합니다.


글 시시비비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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