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7077표 차이의 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으로서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과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받고, 정권 인수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증 교부식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증. /SBS뉴스 방송 화면 캡처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의해 대통령 선거 직후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합니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게 됩니다. 당선증을 받고나면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가 모두 끝나는 셈입니다.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은 즉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당선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8조에 정한 별지 제5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당선증에는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전 각 분과별로 장·차관급 공무원들에게 현황 보고를 받으며 국정 현안을 미리 익혀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단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입니다. 당선인은 비서실과 대변인실, 자문단 등으로 참모조직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 인력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도 합니다.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국회의장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한 달 후인 2022년 6월 10일까지 인수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활동이 끝나면 활동 및 예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30일 안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월급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인수위 사무실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청와대 인근 건물에 꾸려졌습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민간건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100여명으로 이루어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드라마 ‘쓰리 데이즈’의 한 장면. 대통령 이동휘(손현주 분)를 지키는 경호관의 모습. /SBS

대통령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습니다. 대선일까지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총리에 준해 경찰청이 경호를 맡았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갑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당선인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것이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24시간 전담 경호하고, 경찰과 함께 자택을 경호합니다. 전담 경호대는 당선인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을 비롯해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보안관리, 의료지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대통령 자택과 사무실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합니다.

대통령 경호 모습. /유튜브 채널 ‘지식스토리’ 캡처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방탄 전용 리무진도 탈 수 있습니다. 폭발물에도 견디는 특수 소재 방탄판 등 각종 방탄 기능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전용기나 헬리콥터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맡습니다.

경찰의 교통 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됩니다. 이동할 때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선인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이동 경로 주변 건물을 미리 점검하고, 저격 요원과 금속탐지기 등을 배치합니다. 당선인이 업무상 해외를 방문할 때에도 현직 대통령과 같은 의전과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숙소는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자택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상도동 사저에 머물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산 집과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명륜동 자택에 거주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습니다.

의료 지원도 당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청와대 전경. /조선DB


한편 대통령이 되면 퇴임 후에도 혜택이 따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면 매월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임 후 연간 1억6690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경호는 7년간 청와대 경호처가 맡습니다. 이외에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을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를 요청한 경우 등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혜택이 박탈됩니다.

글 시시비비 이은

시시비비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