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 변화와 더불어 노동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대한민국 일자리와 노동계에 예상되는 변화를 잡스엔이 짚어봤다.

참고로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대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부터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쭉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공무원 조직 내에선 뼈가 굵은 인사지만 공직생활 이외 일반 기업 등에서의 경제 활동 경험은 전무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스타그램

윤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3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히면서 일자리,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엔 원론적 입장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몇 차례 TV토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1주일에 4일만 일하는 주4일제에 대한 후보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화제를 모았다. 윤 당선인은 한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세계 선진국과 혁신기업들이 주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산업의 현실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며 “회사가 힘들면 주4일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주4일제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및 채용 비리 근절

윤 당선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공개채용과 자격시험에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특례제도와 가산점 제도가 존재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산점 제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선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친인척간 고용을 이어받거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의 경우, 적발될 경우 관련자 입사를 원천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

더불어 윤 당선인은 배달, 대리운전, 심부름 등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플랫폼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를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구제하고,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플 때는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들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의 근거로 쓰이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이전보다 20% 높게 잡고, 최대 지원금 지급액은 10~20%씩 상향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론 36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서민 로스쿨 만들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법조인 출신인 윤 당선인은 기존 로스쿨 입시 전형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긴 하지만 입학 후 생활고 때문에 이들이 학업에 제대로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원은 장기저리 대출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붙는다. 윤 당선인은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 및 야간 로스쿨 등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을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인 육성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가진 이가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동안은 스톡옵션 행사시 낮은 비과세 한도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내는 누진소득세율로 인해 실질적으로 스톡옵션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코로나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장



코로나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 /조선DB

윤 당선인은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대령통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을 조속히 돕기위한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이번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방안과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가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전기, 수도요금 등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소액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정신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존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또한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켜 빠른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관련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글 시시비비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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