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차별받는 취약근로자
비정규직·정규직 소득 감소 차 3배 이상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위한 제도 필요”

최근 2년 동안 사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만의 고충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코로나19와 직장 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직과 소득 감소 등 코로나19 고통이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했습니다.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고임금보다 저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실직과 소득 감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별 실직 및 소득감소 현황. /직장갑질119


◇비정규직 실직 경험 31.4%

먼저 응답자 17.2%가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과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31.4%에 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4.7%이었죠. 이어 대기업 근로자는(11.2%),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5.7%) 순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실직률은 정규직보다 4.1배 높았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실직률은 대기업 근로자의 2.2배,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는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2.9%였습니다. 소득 감소 역시 비정규직(57%),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5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익 걱정 없이 백신, 검사, 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0.8%로 집계됐지만, 비정규직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8.3%),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81%)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41.3%) 사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무급 휴가?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 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용형태와 직장 규모에 따라 응답률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 중 무급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5.1%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3%에 달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60%)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3.3%)보다 18배 많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34%였습니다.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고임금 근로자(11.7%)와 저임금 근로자(54.5),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이 2~5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배달 기사. /유튜브 채널 그랩 캡처


◇실직 비율 여성 21%, 남성 14%

코로나19 양성 경험은 남성과 여성이 21.5%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처우는 성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실직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더 많이 보낸 것도 여성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직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21.3%로 남성 근로자(14%)보다 7.3%포인트 많았습니다. 2020년 1월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도 여성 근로자(37.7%)가 남성 근로자(29.2%)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받은 비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급휴가로 직장을 쉰 여성 근로자는 32.4%였고 남성 근로자는 20.8%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격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 근로자는 53.4%였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68%)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경험자 가운데 무급휴가나 휴직을 경험한 여성은 31.6%로 남성(17.6%) 응답자보다 약 두 배 더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2022년 대한민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남녀는 감염병 앞에서만 평등했고 여성은 임금·사회보험·휴가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아시아나항공 제공



◇“중소기업, 저임금, 비정규직 위한 제도 필요”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 백신 휴가, 검사 휴가, 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과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 그런 제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조사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생긴 특수 상황인 만큼,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누리꾼들은 “아예 폐업하고 싶은 오너들도 있다. 그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줘야 한다”. “힘드니까 못 주는 거겠지”, “코로나 피해로 다들 안타깝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 시시비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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