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2기 김승겸(59)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022년 5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장을 받으면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취임합니다.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합참의장뿐 아니라 신임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육사 44기 박정환(56) 합참차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사 42기 이종호(57)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공사 36기 정상화(58)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합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모두 합참에서 발탁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의 계급은 별이 네 개(★★★★)인 대장, 이른바 ‘4스타’입니다. 대장은 각 부처 장관, 국정원장과 지위가 같습니다. 대장급 인사는 합참의장·3군참모총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육군제2작전사령관 등 국군을 통틀어 7명이 전부입니다. 장교로 임관한 군인의 꿈이 장군으로 승진해 ‘별’을 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별 하나 장성은 준장이지요. 별 하나 다는 것도 꿈같은 소망인데, 별 네개짜리 대장이 된다는 것이 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 합니다.
◇의전서열 1위는?
4성 장군은 군대 조직에서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4성 장군이라도 의전서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요 요인의 의전서열은 대통령이 1순위고, 그 다음이 국회의장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3위, 국무총리가 5위죠.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합참의장이 의전서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순입니다. 합참의장과 3군참모총장 외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시기 순으로 서열을 매겨집니다. 참고로 합동참모의장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을 가리킵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때문에 3군참모총장보다 의전서열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연봉은 억대···남부럽지 않은 연금도
국군 서열 1위 대장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국방부가 2021년 2월 발간한 2020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대장의 연평균 보수는 약 1억5115만원입니다. 기본급에 일반수당·특수업무수당·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0년 기준 신임 장교인 소위의 연평균 보수는 3328만원이었습니다. 대장이 소위 5명분의 보수를 받는 셈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260만원을 수령합니다. 웬만한 기업 임원 부럽지 않죠.
억대 연봉이 끝이 아닙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면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대장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근속연수는 보통 30년이 넘습니다. 군인연금은 복무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복무 연수에 1.9%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0년 이상 복무하고 대장으로 전역하면 월 55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60살에 대장으로 전역해 80살까지 산다면 20년간 받는 군인연금 액수는 연 6600만원씩 총 13억2000만원입니다. 은퇴 후에도 특별히 돈 걱정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셈이죠.
◇군인 ‘끝판왕’이라 징계도 안 받아
4성 장군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장에 징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 2(징계위원회) 2항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장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대장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선임 장교가 없다 보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박 전 대장이 4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그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1월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사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서울 ‘노른자 땅’ 대저택 공관에 거주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부지로 낙점한 서울 용산에는 4스타 공관이 모여 있습니다. 공관(公館)이란 정부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의미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에는 육군참모총장·합참의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공관이 있습니다. 중장(3성 장군)인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대법원장 공관 등 국가 요직 8개의 공관도 용산에 있죠.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의 공관은 서울 대방동에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서울 공관 부지 넓이는 8393㎡입니다. 공군은 6005㎡, 해군은 1만3914㎡에 달합니다.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서울광장의 넓이가 6400㎡라고 하니 얼마나 넓은 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장 공관에는 10대가 넘는 냉장고가 있다고 하죠. 방도 많게는 10개에 화장실도 6개씩 있습니다.
서울이 다가 아닙니다. 각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도 총장 관사가 있습니다. 원래 육·해·공군 본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해군과 공군본부는 각각 영등포구 신길동과 동작구 대방동에 있었죠. 1989년 육군과 공군본부가, 1993년에는 해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3군참모총장들은 충남과 서울을 오가며 대규모 공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출장을 올 때나 쉬는 날에 서울 공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해·공군참모총장의 서울 관사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용산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만 남기고 3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의 공관을 합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공관 사용 일수가 1년에 2개월 정도에 그쳐 공간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송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통폐합 작업이 멈췄지만, 최근 다시 공관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참모총장은 용산 한복판의 대저택을 공관으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시시비비랩
장수돌침대 1승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