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세요
그럼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줌.
(아니면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셈.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서
제가 디시에서 신고를 당했는지 누군지 모릅니다....이러면 변호사가 디시에 법률서류 넣어서 신고자 알려줌)
민사는 10만원도 되고 1만원도 됨.
자세한건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담당해야할 사람이 많으니 답변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세요
그럼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줌.
(아니면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셈.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서
제가 디시에서 신고를 당했는지 누군지 모릅니다....이러면 변호사가 디시에 법률서류 넣어서 신고자 알려줌)
민사는 10만원도 되고 1만원도 됨.
자세한건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담당해야할 사람이 많으니 답변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총구자위하면서 데프풋 닌겐상의 흑발의 자를 낳고 정실부인이 되어 이 집을 차지하는데스웅 하는듯한 어그로 파월
비닐하우스속 세상에만 사는 철웅이에게 민사소송은 마법의 단어였다
카아아아악 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것도아니고, 악의적으로 신고한것도 아니며 다음 카페 운영규칙에 어긋나는걸 신고해서 정지된건데 다음측에서 누가신고한건지 알려줄의무도없고 민사가 받들여지나? - dc App
117.111.*.* 디시가 아니었음?
매우 매우 적은 금액 소송이라면 아무 이유라도 붙여서 민사 걸어서 취하하면 된다고 들음
디시에서 신고먹고 정지먹은거라한들 디시 운영정책에 위배되는걸로 신고먹고 정지먹은거면 소송자체가 성립안되는거아님? - dc App
117.111.*.* 민사는 됨. 민사는 반박을 안하면 지는 거임
그말인즉슨 디시측에서 당사규정에 따라 처리한거고, 범법행위가 있었던게아니기때문에 화원의 정보를 공개할수 없다고 반박하면 소송에서 질꺼라는 이야기네
211.36.*.* 아니지. 민사소송을 걸면 일단 재판을 해야하니 신상정보는 알려준다고 예전에 변호사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62&vc=1052967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1)과 (2) 사례 모두 상대방의 이름만이 있을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소송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甲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甲이 블로그에 올린 예금계좌의 계좌개설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계좌개설시 등록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이동통신사별로 위 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1102278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통신사를 상대로 전화번호 개통명의인의 인적사항 조회를 신청할수있다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1105183
사실조회촉탁신청
위에 예시는 사기라는 범법행위가 있었기에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회원정보를 알수있었던거지만 디시같은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정책에 위반하는 글을 신고/삭제하고 상대방이 정지된경우에도 회원의 정보공개가 가능하냐이거지 - dc App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1050629
사실조회신청서
117.111.*.* 민사는 가능함
민사는 당사자가 반박안하면 지는거임. 말이 되던 안되던 일단 걸면 받아주는거임
민사로 어떻게 커뮤 정책에 반한 게시물을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요청할수있는지 설명해봐라 - dc App
악사기나 명예훼손, 모욕죄등의 범법한경우를 제외하고 커뮤 규칙상 위배되는걸 신고한사람의 개인정보가 공개가능한건지 비슷한 사례나 조항이 있으면 들고와보셈 - dc App
모름
그럼 단순 신고로 정보공개 요청은 안된다는 말이네 - dc App
할게없어서 얘랑 토론하는 윾동들은 뭐냐ㅋㅋ
철웅이는 기각이라는걸 모르누
117.111.*.* 정보공개 요청이 아니라 민사법률소송임
211.194.*.* 몰랐네
결국 디시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서 신고를 한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는건대 이건 기각될게뻔함 - dc App
몰랐네
그래서 나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하는거임
위에 예시를 든건 범법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소송걸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요청이 가능한거지만 피해자도 범법자도 없고 그저 커뮤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기위해 민사를 건다? 글쎄다 - dc App
민사걸면 다된다기보다는 요건에 맞는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받아들여지는거아닌가? - dc App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