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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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1 내란예비

피 고 인 (중략)


국적1) 미합중국

재심 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문호철(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8. 19. 선고 73노142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9. 25. 선고 73고합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중략)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정부는 5.16 이후 장기집권을 하여 오면서 온갖 실책을 범해온 독재정권일 뿐만 아니라10월 유신 이후 기독교 교인에 대한 사찰을 강화하고 10월 유신의 지지를 강요하는 등으로 기독교를극히 탄압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각각 현 정부에 대하여 극도의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있던 박형규, 권호경 등과 수시로 회합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여 오던 중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구금되었다는사실을 지득하게 되자 현 정부에 충성을 다하던 윤필용이 구금된 것은 현 정권에 분열이 생긴 것이고 군부대에도 혼란이 왔으며 국민은 세금문제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민심이 동요되고 있으므로 현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 믿은 나머지,


1. 1973. 4. 2. 14:00 위 서울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권호경, 박형규 등 3인이 회합하여 현 정부 시책을 비난 성토하던 중 피고인이 윤필용 장군이 남북대회와 10월 유신을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체포․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박형규는 반공에 앞장섰던 윤장군으로서는있을 법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이어 권호경이 현 정부의 독재적이고 무법적인 처사를 더 이상참을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기독교 세력과 과거의 야당세력이 봉기하여 윤필용 추종세력의 지지를받아 현 정부를 타도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박형규의 공명을 얻은 다음 그 실행방법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4. 22.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릴 때 동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윤필용 장군을 구출하자는 등으로 선동, 일제히 가두폭력데모를 전개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과 권호경이 수립키로 하는 동시에 권호경은 모든 거사 준비를 맡아보고, 피고인은 과거 데모 경력이 많고 야당활동을 한 이철흥을 포섭하여 행동대원을 확보토록하며, 박형규는 거사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2. 같은 해 4. 8. 10:00경 위 서울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박형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포섭하

여 같이 데리고 온 이철흥을 소개받고 이철흥에게 야당생활에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독재와 억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동하여 이철흥으로부터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현 정권 타

도에 앞장서겠다는 의사표명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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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해 4. 14. 10:00경 위 서울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권호경이 회합하여 구체적인 거

사계획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4. 22. 05:00경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장에 ‘독

재정권 타도하자, 윤필용 장군을 구출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삐라를 지참한 행동대원들을 투입하

여 약 6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배군중 속에 배치시켜 두었다가 예배가 끝날 무렵 일제히

플래카드를 쳐들고 삐라를 살포하면서 예배주최 측에서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배군중들을 선동,

행동대원들의 선도아래 서울시내를 향하여 폭력데모를 전개토록 하고, 데모대가 위 음악당을 벗어날

때 데모대를 양분하여 그 중 일대를 피고인의 지휘로 서울 중앙방송국으로 진출케하여 위 방송국을

점거한 다음 현 정부 타도를 위해 전국민이 호응할 것을 호소하고, 다른 일대는 권호경의 지휘로 서

울시내로 진입하여 중앙청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중요 관공서를 파괴 점거하고 서울시내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 일반국민과 윤필용 장군 추종세력의 지지 아래 현 정부를 강제로 축출․타도하고 각계

각층의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로 임시 통치기구를 구성한 후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동 기구가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통괄하여 과도적으로 통치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키로 하되 각자의 분

담 임무로서 피고인은 행동대원 확보와 플래카드 제작 등을, 박형규는 자금조달과 배후조종을, 권호

경은 거사계획 실행 총지휘 및 삐라 제작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덕수궁 정문 앞에서 이철흥을 만나 위 덕수궁 내 분수대 옆 의자에 앉아

이철흥과 회합하여 이철흥에게 위와 같은 현 정부 타도계획을 설명하여 주고 거사일에 폭력데모에

앞장설 행동대원 15명을 포섭 동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철흥으로 하여금 신민당 청년당원들인

진상전, 김동윤, 이응일 및 이계곤 등 수명을 포섭케 하고,

4. 같은 해 4. 16. 11:00경 위 서울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권호경은 박형규와 회합하고, 박형규에게

위 3.항 내용과 같이 결정한 거사 계획을 설명하며 자금 지원 요구를 하자 박형규는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거사자금 조로 금 10만 원을 권호경에게 교부하고, 권호경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제일

교회 부근에 있는 “차”다방에서 피고인과 회합하여 거사계획 실행을 거듭 다짐하면서 피고인에게 박

형규로부터 받은 자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철흥을 접선하여 위 이철흥에게 위 금원 중 4만 원을 교부하면서 틀림없이 행동대원 15명을 확보

토록 다짐하고,

5. 같은 해 4. 19. 17: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파리다방에서 피고인과 권호경이 회합

하여 거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문안을 작성키로 합의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번지

불상 소재 피고인의 형 남선우의 집으로 가서 1박하면서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도

여 부활하신 왕 주님의 힘으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반공으로 지킨 조국 독재국가 웬 말이냐, 민주주

의는 통곡한다, 자유를 위하여 종을 울리자, 윤필용 장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이후락 부장,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사울왕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문안을 작

성한 다음 같은 해 4. 20. 12:00경 피고인이 동대문 시장에서 플래카드용으로 광목 40마짜리 한필을

금 8,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13:00경 남선우의 집에서 이철흥과 같이 위 광목으로 플래카드 원단

을 만든 다음, 이철흥이 위 플래카드 원단 6매와 금 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시내 서대문구 신촌 로타리에 있는 왕자다방에서 피고인과 이철흥 등은 그간 포섭된 진상전

과 접선하여 위 장소 근방에 있는 옥호미상 보신탕집으로 옮겨 회합하면서 피고인은 진상전으로부터

행동대원들을 전부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철흥이 소지한 플래카드 원단과 금 15,000

원을 진상전에게 교부하여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거사 시에 쳐들도록 하라고 지

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편 권호경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불상 소재 임시

처소에서 같이 빈민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반석교회 전도사인 김동완에게 4. 22. 새벽에 남산 야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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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자 치 단 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단위 지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1 광주 북구 망월동 564-1 학 ㎡ 173 173 조화순 광주 북구 망월동 955

2 광주 북구 망월동 1156-2 구 ㎡ 7,340 526 국)국토교통부

악당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계기로 하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현 정권을 뒤엎는

거사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에 협력을 하여야 되겠는

데 그날 예배 군중들에게 삐라를 살포하여 군중을 선동할 수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포섭하고 살포할

삐라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인 4. 21.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

니라,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화입을지언저 위정자여 국민주권 대부받아 전당포가 웬 말이냐, 회개하라 이후락 부장, 윤필용 장군

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이여 어서 옵소서, 73년도 부활주일 새벽에”라는 내용의 삐라 문안을

작성하여 김동완에게 교부하면서 삐라를 제작하여 행동대로 포섭한 기독교 학생들로 하여금 부활절

예배가 끝날 무렵 플래카드가 올라가면 살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김동완으로 하여금 한국기독학생

총연맹 회장 라상기를 포섭하여 위 라상기를 통하여 황인성, 이상윤, 정명기, 서창석 등 수명의 학생

들을 확보하고 이규상과 같이 상기 제일교회 사무실에서 야간을 이용 삐라 2,000여 매를 등사한 다음

라상기 등에게 인계하여 살포토록 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위 파리다방에서 피고인과 권호경이 회합

하여 거사계획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함과 아울러 각자분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

을 다짐하고 같은 해 4. 22. 05:00경 피고인은 이철흥을 대동하고, 권호경은 김동완을 대동하고, 박형

규는 단독으로, 각각 위 음악당에 도착집결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예배장 내의 동정을 살

핌으로서 내란을 예비한 것이다.










옛날에도 있긴함

물론 현재 무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