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빵을 했을때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 프로젝트에 1억원 쏟아부은 프로젝트와 3만원 쏟아부은 프로젝트 중에 1억원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더 신경쓰인다.
세월호는 국가적 사태가 아니다. 민간 소속 선박의 선장의 과실로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박근혜는 그때 지휘,총괄, 감독하면 되지만 그저 휘하 기관들이 잘 대응했는지 보고받으면 되는것이다.
직접 내려가서 도울필요는 없다.
집착의 정의 + 세월호는 국가적 사태인가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
2019-10-19 21:39:0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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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나면 박근혜의 의무는 무엇일까?
니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할 필요 없다고 해서 누가 구조하라고 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함?? 물어본 말엔 좀 똑바른 대답을 해라 - 콘페이토 주는 레후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선고문)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건 박근혜가 의도적으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유도했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거지 박근혜가 제대로 대응했다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함?
가) 피청구인이 하였어야 하는 행위 피청구인은 늦어도 10:00경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즉시 재난에 관한 국가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주요 관계기관과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관계기관의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다음에서 살피는 것처럼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② 지시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 주장의 최초 지시 내용은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다. 위 내용은 지시받는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고,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하여 어떠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라) 결국,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중대본 방문 이전 까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전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과 피청구인의 행적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oAO-NpS0Qk
지식의 칼 ] 산불 현장에는 높으신 분이 필요 없다 ( 펌 )
이상한 기사 인용하지 마라. 너가 생각했을땐 너가 주장하는 바와 이 기사가 주장하는 논지가 같은가? 비슷한 단어 몇가지 찾아서 전문가가 썼으니 이건 근거로 옳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다수가 받아들이기엔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흑산도 지랄해봐도 그건 갇힌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지 인터넷같은 열린 공간에선 지랄조차 못되는 비약논리이자 니 개지랄일 뿐이다
다수?
재해지역에는 높은분이 끼어들면 안돼
제발 개소리 하지마라. 누구 말마따나 박근혜와 세월호는 관련없다고 하다가 논리가 궁색하니 대통령은 국가적사태엔 책임없다고 하고 마침내 세월호는 국가적사태가 아니라는데까지 물러나는 꼬라지를 보니까 니 대가리 수준은 알만하다. 평생 지 좆대로 살아온 50대 병신한테 논리는 무슨 소용이고 근거제시는 누구에게 하겠나?
너가 생각하는 것은 왕국의 왕이라고 본다. 왕에겐 책임이 없지. 마찬가지로 대륙국가의 주석도 책임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믿고, 공화정은 옳다고 생각하는 다수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대표이며, 책임도 동반하고 있다. 씹 조선족 병신아
세월호는 민간 소속 선장이 배 운전을 잘못해서 그래.
어떻게든 지 논리 맞다고 발악을 하지만 결론은 어김없이 쳐발림. 지딴에는 내 퍼펙트한 논리로 책임을 민간수준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가 난 이상 국가책임으로 넘어간다는걸 여전히 이해못하는 노-답
한국인이 아니라서 왜 대통령이 저 상황에 책임을 갖고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모르는것인가
왜?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받지 마라 못배워 쳐먹은 새끼야 논리 딸려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게 무식하기까지하네 맨날 쳐발리기만 해서 기본도 모르는건가
ㅋㅋㅋㅋㅋㅋ 댓글로 진거같으니까 다시 발악해보려고? 저기 ㅁㄴㅇㄹ님이 쓰신 댓글 다시 달아두면 어디 도망가려나? 정신분열증 있냐 조선족 씹새끼야?
너무 길어져서 그럼
핑계대지 마 제발 병신아 저기서 반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너가 이길 것 같은 두가지 논지 뽑아와서 지랄하는걸로밖에 안보여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요약 :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음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거지, 세월호 보호 의무는 지킴
왜 뒷말은 빼놓고 인용?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은 다른 사건을 의미한거임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세월호 이야기라고 명시하였는데?
그게 박근혜 책임인가? 세월호 운전을 이상하게했던 이준석 잘못임
세월호 사건은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이다. 앞서 보았듯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08:48경 좌현으로 약 30도 기울면서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10:17경 전복되었는데, 그 동안 승객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선체가 물에 완전히 잠긴 후에도 세월호의 크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탑승자들이 한동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누구 잘못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판결문에서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건 공소사실임
소결 : 이상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되어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하였다.
성실이란 주관적인거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니말이 맞다. 그래서 박근혜는 세월호때문에 탄핵당하지 않았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가 불성실했다고 했으나 성실하다는건 주관적이고 너같이 딴말하는 애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소추하지 않는다고 했다.
음
그럼 왜 박근혜는 세월호 관련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변론할때 세월호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탄핵선고 받으면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할 신세인데 상황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바보멍청이였단 말인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307&ccfNo=4&cciNo=1&cnpClsNo=3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는 아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7797
국가비상사태선포(國家非常事態宣布) 현대사사건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세월호 사건이 외적의 침략?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 사건으로 국가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별개)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
그러니까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를 위해서 그런거임
근데 왜 그런 사실을 변론시 제기하지 않았나?
까먹었구마잉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지않으면 그렇다고 해라
진지하게 토론하자
진지는 지랄ㅋㅋㅋㅋ 쳐발린 새끼가 했던말 또하고 쳐발린 논리 계속 들이미는데 대화가 성립될리가 ㅋㅋㅋㅋㅋ
헐
근데 왜 항상 할 말 없으면 음 헐 이러는거임? 진짜 한심해보임
이 논쟁의 결과는 철웅이의 빤스런이네
이건 토론이 안된다 한쪽이 논리 계속 쳐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쳐발린 논리를 계속 주장하니까 서로간 대화가 안됨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받는 못 배워먹은 태도는 덤
쳐발리고 쳐발려도 계속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철웅이는...좆병신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능력도 없이 논리가 궁색하면 음 헐같이 아무 의미없는 소리만 내면서 시간내서 토론한 상대방 기분은 생각도 안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할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머릿속 망상만 되풀이할 생각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과 안맞는 사람을 반일오덕이니 좌파민족주의자니 매도하고 자신이 음해중상선동의 대상이라면서 피해자인 척은 안했으면 좋겠다.
같은 말만 되풀이할 작정인거 같으니 토론은 여기서 끝내는데 하나 정말 궁금한데 있다. 판결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삼일절 관련 일제법정 재판기록 들고와서 삼일절은 단순 소요폭동사태며 독립운동가들은 살인강도범에 불과하다는 논리의 비약을 펼치는 당신은 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내용은 개무시하고 자기말만 되풀이하는지? 단순히 일본이 좋고 한국이 싫어서 그런건가?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 박근혜는 계엄을 펼쳐야했단말인가? 좌익들은 세월호를 이용하여 정권을 전복하려했다. 너희들은 속지마라. 문재인은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이렇게 썼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312/83287443/1
질문은 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시하면서 일제시대 판결문과 재판기록은 신뢰하냐는건데 왜 완전 다른 답변을 하는거?
성실은 주관적이다
성실은 주관적이구나 잘 알겠다 문재인 나쁜새끼고 세월호는 국가적사태가 아닌가보다. 이제 왜 1920년대 일제법정의 재판기록은 신뢰하고 2010년대 한국 헌재의 판결은 무시하는지 말해달라.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가? 혹시 일본법정의 재판결과를 신뢰한다하면 반일민족주의자들에게 린치당할거 같아서 그런가?
정말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해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혹시 모를까봐 다시 적엊 자면 좌파들이 세월호를 이용해서 국가전복을 시도한거랑 지금 토론이랑은 무관함
시위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협해서 나온 판결이다
지랄하네 ㅋㅋㅋ 시위대가 재판관 위협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또 날조와 선동ㅋㅋㅋㅋ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22500835
아 반대의 경우는 있네 ㅋㅋㅋ
수백명이 헌법재판소에 모여서 시위하는게 위협이다
ㅋㅋㅋㅋㅋ 개소리 계속 쳐하네 ㅋㅋㅋㅋ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의견 개진이다 이걸 협박으로 보는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는거지 아 중국인이라서 민주주의라는걸 모르나?
헌법재판소가 시위대가 두려워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건 검증할 수 없는 가설임. 재판관들이 난 사실 시위대가 두려워 서둘러 탄핵시켰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름. 추측에 의거해 사실을 판단하려는 행위는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수십명 이상이 직장 앞에 모여있으면 위협을 느끼는 거임, 게다가 최순실 음모론에 선동되어 사람들이 데모하는거였다
그러니까 그건 추측의 영역이다.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인원들도 충분히 많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기무사는 아예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기까지했는데 이건 위협이 안된단건가
계엄까지 검토할정도로 시위가 크고 위협적이었지
ㅋㅋㅋㅋㅋㅋ 위협은 지랄ㅋㅋㅋㅋㅋㅋ단순 평화시위를 위협으로 날조와 선동하는걸 보면 아직도 지 논리가 얼마나 쳐발리는건지 모르죠?
숫자가 많이 많이 모이면 위협적인거지. 예를 들면 너를 규탄하는 시위가 니 집앞, 니 직장앞에서 오랫동안 열린다고 생각해봐라
말 돌리지 말고 ㅋㅋㅋㅋ 탄핵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고 외압은 없었다 ㅋㅋㅋㅋ 또 여론날조 시도하죠? ㅋㅋ
결국 철웅이도 시위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신뢰성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구나
그냥 난 한국,좌파,민주주의가 싫고 일본,우파,독재와 권위가 좋으면 좋다고 해라... 왜 괜히 어줍잖게 중립적인척 하는가?
ㅁㄴㅇㄹ(211.46)일단 당신 주장을 정리하자면 세월호는 사기업 소속의 선박이 실수로 침몰한 교통사고일뿐이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보고 받고 격려하는 것빼고는 아무 할일이 없는데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 당했다는 것인데, 박근혜와 변호인단도 "사소한 교통사고이고 대통령은 할일이 없어서 가만 있었다"는 식으로 변호하지 않고 "구조활동에 방해될까봐 보고를 기다렸다, 오보로 인해 구조완료된 줄 알았다,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을 뿐이다. 애초에 세월호 사고가 사소한 해프닝이고 대통령이 정말 보고만 받는게 전부라면 왜 그런식으로 변호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들은 변호를 다 듣고도 불성실했다고 판결했나?
박근혜는 변호 자체를 안했고, 성실은 주관적인거임
여기서도 어김없이 패턴나오네 쳐발린 논리 계속 들먹이면서 논점 흘리기 ㅋㅋㅋ 더불어 헌재 탄핵재판의 과정을 난 모른다고 다시금 인증해버림 ㅋㅋㅋㅋ
뭔 박근혜가 변호를 안해.... 미국 법정드라마처럼 박근혜가 법정에 서서 말하는걸 바랬던건가?
탄핵 당시에는 변론 안함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도 변론을 한적이 없으면 중대한 사태인데 탄핵무효신청이라도 해야겠네 잡범도 국선변호인이 붙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도 변론의 기회가 없엇다고?
박근혜 자체가 변론을 아예 안함
변론기일 충분히 있었고 변론기회도 충분히 줬다 근데 503이 안나온거고 알못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ㅋㅋㅋㅋ 권리도 내팽겨친게 무슨ㅋㅋㅋㅋㅋㅋ
그래 변론자체를 안함
변론 자체를 안해서 자기방어수단 다 버려버렸고 판결문이 저리 나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꼬우면 자기 기회 다 타먹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했죠?
서면으로 변론서 제출하긴 했다 물론 박근혜도 철웅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세우지느않음
그래도 성실은 주관적인것이다
한국은 반일민족주의로 파멸하고 있다 이후로 나온 새로운 녹음기 패턴인가? 자신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능력이 없다면 더이상 인터넷에서 음해선동하고 다니지 말길
헐
왜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통할거라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함
응 재판은 적법했고 의무위반 맞아 노답아
문재앙,조국=닭근혜,최순실
누가 직접 내려가서 구조활동하라고 한 사람? - 콘페이토 주는 레후
그럼 박근혜와 세월호는 무슨관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