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에에에에에엥"
사육실장 미도리와 아이들은 공원에 버려졌다.
왜냐하면 사육주 K는 미도리에게 절대 아이를 가지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미도리는 결국 가졌고 아이와 떨어질수없다고 말했다.
사육주 K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미도리 일가를 근처 공원에 버렸다.
그러자 공원을 산책하던 특무실장 Z가 미도리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무슨 데스?"
미도리는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다만 누구나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특무실장 Z는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미도리 일행은 창고에 머물게 하면서 부족한게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 A구 어느 동네의 김밥낙원이라는 분식집에서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했다.
※ 특무실장 세계관에서는 경찰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치안~이라고 부릅니다.
회의를 주도한건 모 광역시 B구 경찰서장 김딸딸이라는 사람이었다.
김딸딸은 남한경찰최고막후 실력자이며 국가의 계획에 불만을 가졌다.
"뭐야 이게! 국민의 경찰을 지배하려고 들다니!"
국가에서는 내무부의 휘하에 치안국을 재조정하여 경찰을 통제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정보는 경찰 내부망에 세어 나가서 김딸딸은 전국 경찰서장들을 불러모아서 회의를 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야당, 시민단체가 경찰들을 조종할수없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였다.
김딸딸은 국가의 치안국 재조정 계획을 비판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뒤 국가보안국의 요원들이 와서 김딸딸과 전국경찰서장들을 체포해갔다.
"너희들을 반란 혐의로 체포한다"
전국의 경찰간부들은 김딸딸과 전국경찰서장구출계획을 위하여 반란을 계획했다.
경찰간부 C는 ROTC 동기였던 장교 D에게 연락하여 계획을 짰다.
1. 경찰들이 반란 개시하면 군대를 진압하지 말 것
2. 군부에서는 암살요원들을 뽑아서 특무실장 Z를 살해할것
군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D의 추천으로 암살자가 뽑혀져서 군부,경찰 양쪽이 만족했다.
암살자 1 . 전직 일본 나라현경 간부. 일본 전 수상 암살사건을 막지 못해서 경찰에서 쫓겨났다.
암살자 2. 전 광주5.18 시민군. 내란부화수행으로 감옥에 갔지만 훗날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다.
광주 5.18과 관련된 범죄는 재심에서 무죄를 때려주는 현행법률때문이다.
암살자 3. 전 독립운동가. 당연히 고령이다.
암살자 4 . 건달
암살자 5. 군특수요원
암살자 6. 경찰특수요원
암살자 7. 사이보그
암살의 7인이 뽑혀지자 군부,경찰은 모두 만족했다.
그날 밤 암살의 7인은 모여서 의논하고 특무실장 Z가 드나드는 창고를 급습하여 대전차포를 쏜 뒤에 달아났다.
창고가 파괴된건 물론이다.
그 뉴스기사가 나오자, 경찰, 군대가 출동하여 수도 서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모양이구나!"
경찰사령관 K 장군(그냥 장군이라고 한다),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 총장은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이번 반란을 정당화했다.
반란을 주도한 경찰사령관 K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연락하여 생도들의 거리행진 반란지지시위를 개시했다.
한편 육군삼사관학교 교장은 삼사생도들을 거리행진시위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때 였다.
특무실장 Z가 나타나서 기관총을 갈겨서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있었다.
다다다다다
군부는 당황했다.
"저건 특무실장 Z 아닌가! 어떻게 살아있지?"
사실 암살의 7인이 파괴한 창고에는 미도리 일가, 특무실장 Z도 있었지만 Z는 살아남아서 탈출한것이었다.
미도리의 일가의 남은 잔해만 보고 암살의 7인은 특무실장 Z만 죽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없애주마!"
암살의 7인이 무장하여 출동했지만 Z의 기관총 공격에 전멸당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으아아아아악"
한편 육군삼사관학교 교장은 생도들에게 트럭에 폭발물을 싣고 반란군 점령 시설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삼사관생도의 거리시위 행진을 거절당해 앙심을 품었던것이었다.
생도들이 몰고가는 트럭들은 기관총을 맞아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일부는 반란군 점령시설을 자폭으로 파괴하여
진압에 도움을 주었다.
반란이 진압되어가자 반란을 주도한 세력들은 군용기를 타고 북한의 월북했다.
반란 이전에 체포된 경찰간부들은 반란과 무관함이 밝혀져서
울릉도 경비원에 배치되었다.
특무실장 Z는 자신에게 사살당한 암살자 1의 경력을 보고 놀랐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수상은 한일우호에 이바지했으며 특무실장Z도 아베신조 전 수상의 국장에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끝)
히틀러는 권력을 위하여 그런거임. 라인란트 재무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치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 행동인데 국익에 도움이 안되었다.
아ㅋㅋㅋ 철웅씨가 섬기는 성자를 커버 치시느라 애쓰시네요 어디 박정희가 권력욕이 전혀없었고 말해보시죠
권력자가 권력욕이 있는건 당연한거임
그러니깐 박정희도 자기 권력을 지키기위해서 무력과 권력을 휘둘렀음을 인정하시는군여
권력자가 권력을 지켜야 사회가 안정될수있다. 장면은 자기 권력도 지키지 못했으면 사회 혼란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제2공화국은 망했다
그런면에서 박근혜는 정말 무능했군여 권력을 지키지도 못했고 사회안정화도 못시켰고
말씀하신대로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독재든 군대든 뭐든 다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여
박근혜는 무능했지만 문재인보다는 국가운영을 비교적 잘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든, 군대든 해도 되지만 국가 운영을 잘하는게 좋다
글쎄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논란요소가 많은건 박근혜가 그만큼 일을 안해서라고 그정도인걸로 보입니다만 아마 의욕적으로 했다면 문재인이나 이명박보다 더 많은 논란과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겠지요
문재인은 권력유지만 잘하고 포퓰리즘으로 친북이라서 비판이 많은거임
권력유지도 하고 퇴직후에도 예우받는다는게 잘했다는거아닐까여? 논란이나 비판은 어느 대통령피할수없지만 앞서 권력자가 권력을 지켜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언급하셨듯이 박근혜 처럼 권력유지도 못하고 유죄심판까지 받은거면 못했다는거죠
문재인의 反 자본주의 정책은 국가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니 잘못된거지
글쎄여 반자본주의였는지 아니였는지는 후세가 평가하겠지만 철웅씨가 지금 내리는 평가는 그저 혐오성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을 탄압하고 지나친 복지과잉 지원금을 뿌리는게 反 자본주의이다
그럼 거대해진 기업을 강제적으로 분할시키고 차상위계층에 대흔 의료비 지원을해준 미국도 반자본주의겠군여
미국의 反 자본주의화는 정말 심각하니 고쳐져야겠지
엌ㅋㅋㅋ 미국의 반자본주의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대국 미국조차 반자본주의정책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자본주의에 얽매어있어야 할이유는 뭐죠?ㅋㅋㅋㅋㅋㅋ
3.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맞다
전 일본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고는 안했답니다? 그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을뿐
그래
그러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인가여? 형식적이지만 선거도 하고, 국가명도 "북한인민민주의공화국"이잖아여?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며 야당이 허용되지 않으며 삼권분립이 없으며 경제적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함
그러니깐 선거가있어도 민주주의가아니란 말씀이시군여, 그러면 박정희가 선거를 통해 뽑힌 유신정치도 민주적이아니란걸 인정하시는거군여 야당도 없고 삼권분립도 없다는건 박정희 유신정치시절과 같군여
하지만 말씀대로라면 선거로 뽑혔다고 다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을 뽑아준거지 나라를 멋대로 씹창내도록 허가해준건 아닌데말이죠
응. 참고로 북한은 삼권분립이 없어서 선거가 선거가 아님. 별개로 유신정권은 북한과 대치중이고 경제가 어려우니 서구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 박정희 정권은 보호무역으로 말년에 경제가 악화되긴 하였다
그니꺄 히틀러가 통치했던 시대의 독일처럼말이죠?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의 독일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독일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이 우선이던 시대였고 박정희 시대는 자본주의가 우선이었다. 권위주의가 있었지만
권위주위가 아니라 독재주의였겠죠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절도 박정희 권력 지킴이 우선시되던 시대였고 박정희의 경제성장 성과덕분에 그게 묵인되던 시대였죠
그때는 북한과 대치중이었고 남한은 과도기라서 그렇다.
히틀러 통치당시의 독일도 같은 상황 아니 더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그럼 히틀러도 용납가능해야한단 말씀이시군여
히틀러는 反 자본주의=전체주의니 박정희와 비교 불능이지
아녀 비교할수있죠 비슷한 행보를 보였으니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해볼수있죠
아니지. 히틀러는 전체주의로 독일을 망하게 만들었지만 박정희는 자본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부흥시켰다
히틀러도 일정기간동안은 독일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경제제하락이 있었구여
나치독일은 생산성없는 빚으로 부흥하고 행정적으로 무능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면 전쟁뿐이었다.
예예 뭐 히틀러 집권당시 독일의 상황과 박정희 집권당시 한국의 상황은 다르긴하져 그래도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하려했고 그걸위한 행보를 보얐다는건 사살이잖아여? 사회주의를 하려했건 자본주의를 하려했건 권력에 방해되는 집단,단체,세력을 없애려 했고 법개정을 통해서 3선까지 해먹었고 저는 그점에서 히틀러와 비교한건데
그럼에도 철웅씨는 자꾸 다른 상황과 결과를 들먹이시고 있고 박정희가 한짓은 국가 부흥을 휘한거였으니 정당한거고 어쩔수없는것으로 보시는거잖아여?
그래
고로 철웅씨의 관점에선 히틀러도 행보도 망했든 실패했든 국가의 부흥을 위해했으니 정당화된다고 볼수있는거아닌가여?
4. 한국은 작은 나라 맞고 사람이 많으면 통제기구단위도 세밀해지는건 좋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필요없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도 지방정부같은거 폐쇄해야겠지
그 철웅씨의 의견은 너무 주관적이고 비전문적이라 신뢰성이 없고 거기에대한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된 자료혹은 다수의 전문가들에의해 저출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복거일의 동화 속 계산에서 본적이 있는데 정부기구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녁에 e북으로 찾아서 올린다
복거일의 "동화를 위한 계산"을 말씀하시는거군여? 학술지도 아니고 연구논문도 아니고 외국에서 성공사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평론집에 불과한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한다니 조너선 스위프트의 "겸손한 제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발상이네요
지방자치제도는 중공, 미국, 인도처럼 큰 나라에서 하면 좋은거임
네 개인의 주관적 의견잘들었구여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시져 어느 평론가나 교수한명이 쓴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책쪼가리말구여
박정희 독재와 민주화 운동 그 실체와 허구성 150페이지제2장 시위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갖는 의문김대중은 1990년 10월 8일 평민당사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등을 위해무기한 단식투쟁까지 했다. 그가 그토록 도입하려고 애를 썼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개막되었다.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나타난 비리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중략)192페이지김대중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좋아진 접도 있다.그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좋아지기만 했을까?아니다. 그동안 늘어난 예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제 조입으로 현저하게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투입된 예산 효과를 고려하면 별로 발전한 것이 없다.일본도 지방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파탄난 곳이 있지만,우리나라의 지방 재정도 이미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성남시와 인천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수있다.유로존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조세저항이 심해서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복지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렸다.즉 정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작금의 지방 재정위기를 낳았다.한국의 지방부채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현재 지방부채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말미암은 대형사업 투자들 때문이다.경기장, 지하철, 예술의 전당
https://gall.dcinside.com/character/94847
여기 간단하게 옮겨봤다
그러니깐 요약하지면 지방자치단체는 들어가는 예산에비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거군여? 그런걱정은 빚으로 나라굴리고있는 일본쪽을 더 걱정하셔야될꺼같으신데여? 그리고 성과가 없으니 없에야된다는 말씀은 장애인이나 사회부적자등 사회에 도움되지않으면서 세금만낭비하는 사람들은 배재해야한다는 히틀러의 논조와 비슷하게보이는게 철웅씨가 원하는건 히틀러같은 독재자인가보군여
일본도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줄이는게 좋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넓다. 사회부적응자,장애인은 내 생각에 섬노예로 보내면 왠지 사회 노동에 도움이 될거 같다.
호오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주징한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역시 당신이 필요한건 히틀러같은 철인 독재자인가봅니다
히틀러는 전체주의이니 다르고 나는 성장 자본주의 사회가 그나마 차악(次惡)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깐 철웅씨는 평소 자본주의가 선이다 말씀하신것도 거짓이고 자본주의마저도 악이란 말씀을하시는건가요? 어찌됬든 독재든 권위주의든 철인 통치자가 권력을 집중해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것이 선이라 믿으시는군여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는거야
그러니깐 박근혜도 이명박도 역대대통령은 어쨋든 악이라는 말씀이시군여?
국가 지도자는 차악(次惡)을 뽑는거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최악
역사에 만약은 없기때문에 역대대통령들이 차악이었는지 최악이었는지 판단하는건 의미가 없어보이고 뭐 철웅씨의 평가라 의미도 없지만 역대 첫여성대통령으로써 임기도중 탄핵당하고 유죄판결받고 수감된것 부정할길없이 최악의 대통령으로 볼수밖에 없겠군여
그래. 하지만 문재인보다는 국가운영을 잘했지
딱히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보이는데여 본인도 박근혜가 최악의 대통령이었던건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보군여
최악은 문재인
그 주장에 과연 철웅씨의 우익적 정치 기호와, 좌익에 대한 혐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여, 특정정치 사상에 휘둘리는 한 편협적이고 기울어진 시각으로 판단하려 들텐데요
좌익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면 안되는것이지
그건 불가능할껄요? 우익과 좌익중 어느한쪽만 존재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지식의칼 영상중에서도 말했는데여
5. 박근혜의 쿠데타 의혹 : 국가가 너무 혼란해지면 군대가 출동해야하는데
그건 쿠데타 아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1217/81883269/1
문재인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어”
박근혜가 무능했단건 부정하지는 않으시는군여 뭐 그렇게라도 지키고싶다시면야 잘알겠습니다
음
그러고보니 심증은 있다는건 인정하시네여?
응 심증은 있다
그럼 물증도 어디엔간 있을것이고 나중에 밝혀지겠군여
ㅇㅇ
그러면 박근혜는 쿠테타를 일으키려했음을 인정하시는거군여 잘알겠습니다
탄핵기각으로 혼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사회를 안정시켜야하는게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의무임
쿠데타는 아니지
쿠테타란 심증은 있다는걸 인정하신다고 본인이 직접 쓰셨지않습니까?
박근혜 탄핵에는 북한같은 세력이 개입되어있을거라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를 지지한다는 심증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글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일뿐 그런 증거따위가 존재한다는 늬앙스로 씌어진것도 아니던데요
정정보도하지
그래도 여전히 철웅씨의 주장은 쿠테타건보다는 신빙성히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그런 기술은 없고 쿠테타에관해선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좌익 세력들은 자신들을 견제하는 세력을 그렇게 음해한다. 민주화 주도 세력은 전두환이 광주 5.18을 진압한것처럼 선동했다
철웅씨는 항상 주장을 펼치다 불리해지거나 논리가 딸리면 다른 증거나 논리를 펼치는것이 아니라 좌익탓을 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이번에도 그런가보군여
https://www.law.go.kr/%ED%8C%90%EB%A1%80/%2896%EB%85%B81892%29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제6부 무죄 부분 다.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1980.5.18. 오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정무회의를 주재하여 연행자 석방,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같은 달 20. 09:00에는 다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의 6 소재 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피고인 노태우가 5.18. 07:20경 상도동 자택에 성환옥 헌병단장이 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10, 53중대 병력 118명으로 하여금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주둔지인 수경사에서 출동하게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김영삼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5·17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 자택 출입과 김영삼 총재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는 등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 도청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진입하여 같은 날 05:21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7공수여단 특공조 33대대 8, 9지역대 6개 중대 장교 20명, 사병 181명은 5.27. 05:06 광주공원을 점령하고, 11공수여단 특공조 61대대 4중대 장교 4명, 사병 33명은 같은 날 04:46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저항 없이 점령하고, 이어 같은 날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을 총격전 끝에 점령하여 모두 295명의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이날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로 하여금 시위대에 대하여 총격 등을 가하게 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이정연 등을 각 살해
5. 이 사건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은 피고인 정호용과 함께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5.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작전'을 5.23. 이후에 의명 실시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21. 16:00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5.23.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희성은 5.21. 19:30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같은 날 20:30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같은 날 오전에 추가로 투입된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어 무장한 계엄군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기재와 순번 제1, 2, 3, 4, 5, 6, 7, 8항 기재와
기재와 순번 제1, 2, 3, 4, 5, 6, 7,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요약 : 전두환은 광주 5.18 진압과 무관하다 (판결문)
내란수괴죄 또는 내란모의참여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됬다고 나오내여? 즉 쿠테타를 일으키려 주선또는 참여했다는 것은 인정된다는 소리아닌가여? 고로 박정희처럼 쿠테타를 통해 독재를 하려했다는건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쿠테타를 했던사람, 하려고한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반등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법으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게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여?
그리고 판결문에서 나오는건 "범죄로 되지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라는 문구인데 그러면 법죄로써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지 무관하지않다는 뜻인데 역사를 부정하려 과장하고 뒤트시는건가여? 중국에서 김치 자국문화로 편입할려고 자국드라마에서 김치등장시키는걸 보는듯하네여
12.12는 김영삼 정권이 내란으로 법률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10.26 주동자 체포 작전이었다
그니깐 그게 내란(반정부 군사 쿠테타)로 인정됬단 거잖아여 아니면 5.16사태는 명백한 쿠테타라고 보시는지여?
5.16과 12.12는 쿠데타라 할수있지
그럼 박정희는 쿠테타를 일으킨 독재자가 되는군여 철웅씨는 또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성역화하실테구요
어이구 철웅씨 같은 내용을 여러번 쓰신거보니 아침잠이 덜깨셨나보군여 가서 새수하고 아침밥먹고 다시와서 잘 정리해서 써보시져?ㅋㅋㅋ
이하동문임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철웅씨 스크가 쓰레기인건 변함이 없지만여
ㄴㄴ
아니요 맞습니다
ㄴㄴ
아니요 맞습니다
할배가 풍자랍시고 또 쓰레기를 써왔구나 이것도 비판하려고하면 PC충이나 페미나 비건이나 동물보호단체나 캣맘처럼 성역화하고 비판하는사람이 못배워먹은걸로 뒤집어씌우겠네
검찰과 달리 경찰은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하지
검찰은 뭐 무력이 없으니 국가의 통제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보네 본인은 숭고하게도 사회문제를 지적했으니 님이 무슨 쓰레기를 썻던 아무런 비판도하지말고 닥치고 그냥 보라이거임?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서 통제를 안받아도 된다네
정확히는 법무부의 약한 통제를 받아야하고
경찰은 무력(기관총,소총,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검수완박은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한국경찰도 일본경찰도 리볼버를 무장으로 쓰는데 기관총에 소총에 권총? 어디 미국경찰 예기하는거임? 풍자는 한국인데 배경은 한국이 아닌데?
국가기관이 통제를 약하게받아도 된다니 어디 초월정부기관이라도 만들셈인가보구만 현실을 풍자한다지만 전혀 현실을 반영못하고있는거같은데
경찰이란 한자가 어려워 치한을 쓴다는건 본인 지식수준이 딸려서 그렇게쓴걸 핑계대는거같은데? 평소 스크에서도 배경은 한국인데 공안부니 엔화쓰는것도 번역할려고 그렇게쓴다는건 핑계고 사실 만화책이나 애니에서 봐서 알고있는 일본 문화보다도 한국문화를 몰라서 그런거같은데
그리고 실장석 버리는데 읍참마속의 심정? 할배의 입장에선 제갈량이 마속을 배어버린게 애완동물을 버리는것과 같은 수준이라는거구만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 특수부대는 자동소총,기관총(대간첩작전용)을 가지고 있고 일반 순경은 그냥 권총을 가지고 있다. 해경도 무장은 비슷하다. 검찰은 그 정도 독립성 정도는 인정받는 기관이다. 일단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하다. 일본 실장석 보관고, 픽시브에도 번역해서 올릴거임 한자어를 많이 써야 일본 독자들도 이해가능할거임
무력을 보유하고있으면 통제받는게 당연한데, 무력이 없으면 견제할필요없다? 견제없고 감시없는 기관은 썩기마련이고, 썩은 기관은 권력을 지키기위해서 무슨짓을 할지모르는것인데 그런건 별상관없나봄?
일본 독자들이 이해할려면 한자를 많이 써야되는게 아니라 님같이 뭔소린지 못알아먹게 안쓰면됨 님이 한글로 쓴글도 개같이 조잡하게써서 가독성 떨어지는데 한문을 많이 썻다고 가독성이 오르겠음?
조선족 할배요 한국사정도 잘모르면서 같잔게 한국 풍자할려고하지마시고 할배가 평소에하던 야망가나 뿌리는거나 열심이하시면서 노후준비할돈 탕진이나 열심이 해보쇼
1.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잘 통제하고 있다. 2. 만화로도 그릴테니 걱정마 3. 너도 받고 싶은거니?
그러면 경찰도 통제받고있고 검찰도 잘 통제받고있으니 님 스크는 풍자가 아니라 망상 소설에 불과하단거군여 할배한테 주소알려주면서 까지 불법에 동참 하고싶지는 않을뿐더러 할배가 무슨 스크를 쓰던 만화를 그리던 어차피 실장석의 역사에 기록은 커녕 얼룩으로도 못남을테니 그다지 걱정은 안합니다
1.경찰국을 신설하면 경찰 통제 잘된다 2. 무인택배함 주소도 된다 그리고 합법임 3. 역사에 남는거보다 일단 그린다
1.공인인증서 없애라고했더니 공동인증서로 바꾼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꺼같습니다만? 겉만바뀌고 속은 그대로일텐데 세금과 시간을들여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통제가 잘될거란 근거를 한번 예기해보시져 2.한국에 정식발간된것도아니고 할배가 직구입한 음란물을 배포하는게 합법이라구여? 어디 법적인 근거 가져와보시져 3.본인의 모자람을 광고하고하고싶으시다는데 뭐 잘알겠습니다
1. 그건 다르지. 정부가 국가 행정기관들을 장악해야 국가운영을 할수있다. 2. 나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으니 합법이다. 3. 작중에 인용되는 지식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했음
1.ㄴㄴ다르지 않음, 이름만바뀔뿐 속은 똑같을꺼라는 뜻임 2.합법적이지 않은걸 배포했는데 돈을 받았든 아니든 불법이지, 돈을 안받았다고 합법이라면 한국 드라마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될꺼아님?
3.거기에 님의 뇌피셜을 섞어서 썼겠죠 작년에도 박근혜 유죄판결 받을걸 근거도 못가져왔으면서 시위에 압박을 받았을꺼다, 일본 대사는 믿음직하니 그사람이 알고있을꺼다 같은 개소리를 짓꺼리는 이철웅씨?
본인 취향의 그림을 그린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작가나 옹호해주는 분이 쓰는글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1. 그건 지켜봐야알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親기업 정책(재벌이 범죄저지르면 감옥 대신 과태료로 처벌)을 펼치고 있기에 잘하고 있다. 경제는 기업이 살리는거임 2. 한국드라마 무상배포는 디지털로 복제해서 처벌받는거고 나는 종이판을 직접 사서 우편으로 배포하고 전자판은 북워커 기프트 코드(합법)으로 선물하고 있다. 알라딘 e북 기프트 기능도 쓴다. 그러니 합법이지 3. 훗날 기밀문서 공개로 알수있겠지
1.그러니깐 님 지금 합리적근거는 없고 님 정치색에 맞는 대통령이 하는거니 당연히 잘될꺼다라고 주장하시는군여 이게 성역화가 아니고 뭔가여? 2.님이 무상으로 배포했으니 합법이라면서여 그러면 드라마를 디지털파일로 배포했든 CD로 배포했든 무상으로 했으면 무죄여야하는거아님여? 3.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없는거죠 안그래여? 님이 한말인데 이럴땐 안따르시네요
이야 어떻게 유튜브 조회수빨려는 태극기 부대 유튜버들보다 병신같을수가 있으세요? 그분들은 적어도 설명은 하려고하는데 철웅할배는 그냥 믿어라 이거잖아여? 사이비세요? 논리도없고 근거도 없이 내가 믿는거니 존재한다라니ㅋㅋ 맙소사
1.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다. 별개로 정부는 정부기관을 통제하는게 당연한거고 2. 나는 이익도 보지 않고 저작권법을 지키며 홍보했으니 무죄인거지. 3. 당시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훗날 기밀문서로 판단할수있는거임 4. 너가 믿지 않는거지
1.그러니깐 히틀러도 좋은 총통이었다는거군여? 2.음화반포죄는 돈주고판매한거든 돈안빋고 배포한거든 똑같이 유죄인데요? 3.그러니깐 있다는 근거른 대보라깐여? 4.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믿는게 병신같은건데요?
1. 히틀러같은 전체주의는자본주의의 적임 2. 음화반포는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거니 나는 해당사항없음 3. 그건 훗날 기밀문서 공개로 밝혀질것
1.하지만 님이 말한데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성장시켰죠 그러고보니 님 박정희대통령도 경제성장시켰다고 지지하져? 같은 전체주의자를 지지하고 계시는군여 2.한명한태만 보낸게 아니고 만갤에서 달라고하시는 사람들에겐 대부분 보내주고 계시니 불특정다수에게 보내주고 계시내요? 3.있다는 근거른 못들고오시니 없는거죠 아니면 사이비행세를 하시려는건가여?
1. 히틀러는 빚으로 나라 돌린거임. 전체주의적 복지확대를 위하여 돈을 허비함 박정희의 계획경제는 초기에는 전체주의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점차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갔다. 다만 너무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서 부작용이 일어났지
2.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일이 보내주니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
3. 기밀문서 중에 공개된게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는 조작이 아니고, 전두환은 광주 5.18 진압을 하지 않았다는 문서이지
1.빚으로 나라를 돌린다니 마치 일본처럼말씀이시군여 초기에 전체주의적인 부분도 많았다고 감싸시는게 전체주의자인건 인정하시는군여? 그리고 님은 전체주의자를 반대한다면서 실상은 경제만일으키면 지지하고있구여, 마치 범법작가라도 그림체만 취향이면 빨아주는것처럼여
2.일일이 여려명한테 보내는거니 불특정다수인거져 3.그런게 사실인지는 별개로 님이 말한 박근혜관련된건 없네요? 그러니깐 그런건 없는거죠 안그래여?
그러고보시 전에 박근혜 선고가 압력을 받았을가능성이 있다고 쓴것도 전부 허위선동이네여? 있지도않고 있다는 근거도, 있다고볼 근거도 없고 그냥 글쓴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장만가지고 있는것처럼 글을 쓰시다니 완전 거짓선동이내여 그쳐?
1. 원래 건국 초기에는 권위주의적 통치(전체주의가 아님)를 하여 인프라를 만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거임
2. 아니지
3 . 허위는 아니지
1.보통 사람들이 "원래"그런거라면서 들이미는주장은 그저 본인들이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위한것일뿐 실상은 전혀아닌경우가 태반이져 대표적으로 용산 상가에서 그래픽카드를 시가로팔면서 원래 그렇게 파는거라던가, 차대차사고에서 보험사직원이 책임비율을 말도안되게 책정해도 원래 그런거라며 말을하져 님이 주장하는"원래"도 박정희의 전체주의를 카버치기위한 술수에 불과구여
초반에 권위주적 통치를 했다 그후 자본주의를 민다는건 근대 한국역사의 결과일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상정했다는건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려고 마차를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져 그리고 정치의 형태랑 경제의 형태랑 헷갈려하시는건 아니시져? 마치 권위주의적이면 자본주의를 못하는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여?
말씀하신대로면 일본이 수상제/자민당1당체제/엘리트주의로 권위주의적이라볼수있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적이지는 안다는 말씀이시겠군여
2.불특정다수의 정의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많은 수"이고 님도 만화책보낼 사람을 특별히 정하고 보내는건아니니 불특정다수가 맞죠 한번에 보낼사람을 정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보낼꺼고 만화책보낼 대상수를 정하지 않았으니 불특정대상이 맞져 3.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부정하는게 허위가 아니면 뭔가요 그건 맹신이라고 하는게 아닐까여?
1.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별개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별개이고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이다. 일본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이지. 2. 특정인물들에게 우편으로 일일이 보냄. 그러니 불특정이 아니지 3. 허위까지는 아니고 아직 기밀에 꽁꽁묶여서 그럼
1.아녀 마치 검은색과 흰색사이에 회색이있고 진보와 보수사이에 중도보수, 진보보수가있는것처럼 권력이 어느쪽으로 좀더 몰려있느냐에따라 명칭이 다른것일뿐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는 별개가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일뿐 정치의 형태는 아니구요 그런점에서 박정희는 전체주의적성향으로 치우쳤다고 할수있겠죠 권위주의도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있죠
2.'불특정'에 초점을 맞추신거보니 정발되지않은 망가를 다수에게 배포한게 불법이란건 인정하고 계신가보군여 판례상에서 불특정다수의 정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써 님이 보낼사람을 선정했다하더라도 그사람들이 나이도 직업 거주지등이 제각각 혹은 불명이라면 불특정에 해당합니다
3.하지만 기밀로되있다는 기록도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거고 허위선동에 불과할뿐이져 그렇게 치면 박근혜가 탄핵될시 탱크끌고와 계엄령내리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겠군여? 심지어 이쪽은 님의 뇌피셜만 존재하는것과는달리 문건까지 공개됬다고 뉴스에 났는데 말이죠
호오 보낸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기록해두셨다니 나중에 기소라도 당하면 야망가책을 보낸 "불특정다수"의 사람도 같이 끌고가겠다는 심뽀 잘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권유하신건 같이 범죄자를 만들어 묻어버리기 위한것이겠군여
3선개정에 국가안보법을 제정하고 국회와 정치활동을 정지시킨 박정희가 자유주의자였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여 ㅋㅋㅋ 그러고보니 히틀러도 독재를 위해 법개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오도록 했다져? 그런점에서 철웅씨가 지지하는건 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철인 독제자인가보군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옹호하기위해서 쌩억지주장도 펼쳐야하니 현타가 오실만도 한데 참 열심입니다 그려 ㅋㅋㅋ
그리고 저는 일본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권위주의적 성향이 크다고 했을뿐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닌데여? 웬만한 유럽국가들보다 인구수가 많고 경제순위 10위에인데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통제기구단위도 세밀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여? 설마 국토면적만 가지고 작다고 하시는건가여? 면적만으론 작은 나라가 맞지만 그거가지고 사회혼란이 심하다면 한국보다 인구도 국토면적도 적으면서 지방정부가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는 아주 개판이겠군여?
하긴 박근혜가 무능해서 실제로 쿠테타를 일으킬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일으킨다고 해도 군대가 박근혜의 명령을 들어 시민을 향해 총을 쏠리도 만무하구여 박근혜가 하려던게 단순히 계염령준비였는지 쿠테타였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져 그래도 시위가 박근혜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박근혜가 쿠테타를 일으키려했다는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는 안네여?
1. 보낸 사람들의 개인정보 : 거주지가 아니라 무인택배함 주소임. 전화번호도 기록은 해뒀는데
음화반포죄는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안된다. 별개로 뭘 보냈는지는 기록안함
2. 박정희는 자유주의자 맞고 당시 남한은 북한과 대치중이었고 월망패망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럼
3.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맞다
4. 한국은 작은 나라 맞고 사람이 많으면 통제기구단위도 세밀해지는건 좋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필요없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도 지방정부같은거 폐쇄해야겠지
5. 박근혜의 쿠데타 의혹 : 국가가 너무 혼란해지면 군대가 출동해야하는데
그건 쿠데타 아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1217/81883269/1
문재인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어”
1. 보낸 사람들의 개인정보 : 거주지가 아니라 무인택배함 주소임. 전화번호도 기록은 해뒀는데
음화반포죄는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안된다. 별개로 뭘 보냈는지는 기록안함
2. 박정희는 자유주의자 맞고 당시 남한은 북한과 대치중이었고 월망패망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럼
3.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맞다
4. 한국은 작은 나라 맞고 사람이 많으면 통제기구단위도 세밀해지는건 좋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필요없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도 지방정부같은거 폐쇄해야겠지
5. 박근혜의 쿠데타 의혹 : 국가가 너무 혼란해지면 군대가 출동해야하는데
그건 쿠데타 아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1217/81883269/1
문재인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어”
1. 보낸 사람들의 개인정보 : 거주지가 아니라 무인택배함 주소임. 전화번호도 기록은 해뒀는데 음화반포죄는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안된다. 별개로 뭘 보냈는지는 기록안함
흐음 당신에게 음화반포죄가 성립한다는건 부정하진않으시는군여 그리고 파기하지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다는건 나중에 어떤식으로든 활용할수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거군여 저한테 권유하신것도 제 개인정보를 수집할목적일테구여
ㄴㄴ 나는 음화반포죄가 성립되지 않지 특정 소수(전화번호로 구분되는)에게 우편으로 보낸거임. 너에게 권유하는건 너가 익명으로 요구하면 되는거임. 어차피 나는 하루에도 몇명씩 만화 보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그럼. 누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되니
그니깐 구분되지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야망가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시군여 그게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리고 반포에는 불특정다수 또는 그냥 다수에게 뿌린것을 전부 포함하기때문에 철웅씨는 음화반포가 맞습니다
전화번호로 구분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낸것이지. 나는 우편을 보낼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등기로 보낸다. 등기는 특정인물에게 보내는거는 음화반포가 아님
정발되지 않은 야망가를 보내는것 자체는 불법이란걸 부정하진 않으시군여 특정인이든 아니든 다수에게 뿌리셨기때문에 음화반포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한명한명 보냈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낸 수가 많으시니 다수이기때문이지여 심지어 꾸준히 여러차례 보내셨기때문에 소수에게 보냈다고 볼수없지요
20명도 안되니 특정 소수이지
오호 한번에 스무명씩보내셨군여? 그걸 소수라고 보기는 힘들꺼같은데요 게다가 지금까지 어러차례 보냈으니 더더욱 소수에게 보낸것도 아니겠군여
한번은 아니고 지금까지 총20명 정도에게 보냈는데 한번에 2~3명씩 보냈지. 20명 정도면 특정 소수이지
20명명씩이나 보내셨군여 2~3명에게 보낸것도 아니고 20명씩에게 보내셨으니 다수에게 배포하신게 맞네요
누적 20명
2,3명이아닌 20명씩이나 보내셨군여 근데 20명이 맞습니까? 그동안 철웅씨가 만갤러들에 보냈다고 올린 게시글의 갯수나 철웅씨한테 망가책받았다고 인증글올린거 다합치면 20개 훨씬 넘어보이는데 말이죠 철웅씨가 한말이라 20명이란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동일인물들에게 몇십회씩 보냈음
호오 심지어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셨다는거군여?
소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지
법률에서 불특적 혹은 다수의 범위는 명확히 명시되있지 않죠
하지만 공연성을 중요시하는 모욕죄/명예회손죄는 3인이상만되도 다수로 보고 공연성을 인정해줍니다 변호사 답변-
https://www.a-ha.io/questions/4095a6eb5068cc2fbd2a096e757d350a
그렇다면 철웅씨가 20여명에게 보낸것도 명백히 다수라고 할수있죠
더더욱이 베포에는 교부받은 사람이 배포할것을 알면서도 교부해준것도 베포로 보는데 철웅씨는 망가책을 보내면서 팔거나 다른사람에게 교부해도된다고 종용하셨죠? 그러기에 음화반포가 아니라고 볼여지가 없는거 같습니다
처분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것일뿐
그러니깐 재배포를 종용했다는 말씀이신거잖아여? 엄연한 배포행위를 하신거죠
2. 박정희는 자유주의자 맞고 당시 남한은 북한과 대치중이었고 월망패망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럼
그러니깐 북한과 대치중이였고 위기상황이라 독재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행보도 다 묵인하고 가야된다는거군여? 그럼 세계1차대전에서 패배하고 한국보다 더맜은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있고 경제적위기를 격고있던 독일을 구해냈으니 히틀러도 지지를 받아야겠군여? 빚으로 돌렸든 어쨋든 경제를 살린건 사실이니깐여
히틀러는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침공을 개시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는 팽창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럼 출처. 복거일의 리지웨이 평전
마치 지금 러시아가 국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중국이 한국문화를 뺏으려는것과 비슷하군여 하지만 철웅씨가 국가의 안보와 부강을 위해 어쩔수없이 한것이다란 논조는 히틀러도 지지할수있는걸로 보입는군여 행보는 어찌됬건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