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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IMF 사태의 내막 下 - 사대적 세계화(1)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實錄" IMF사태의 내막(下) - 지상(紙上)청문회 / 김영삼(金泳三)의 책임


  지금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우리가 일류국가의 꿈을 지녔던 시절,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일류국가다운 국가경영 제도를 만들라고 청와대로 보냈던 김영삼씨가 역사의 소명(召命)을 배신하고 개혁과 세계화란 좋은 단어를 정치보복과 현대사 파괴, 낭비와 허례허식에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IMF 사태는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 돈벌이와 집총(執銃)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한국인의 생활정서로부터 유리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26세에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밑바닥의 삶으로부터 일찍 졸업하였으니 세상물정과 민심이 도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의 이런 결점은 대통령이 된 뒤에 「돈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모르는 행태」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시민들의 시야가 남산으로 향할 때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1천5백억 원을 들여 아직도 튼튼한 남산외인아파트를 폭파시켰다. 약 1조원을 들여서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명분아래서 옛 중앙청을 철거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너무나 쉽게 경부고속전철 대전역과 대구역을 지하로 내렸다. 약 2조원이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이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쌀 시장 개방을 막지 못한 무능(또는 그런 공약을 한 무모함)을, 농촌구조개선에 5년간 50여조 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덮었다. 지금 이 돈이 농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바로 이런 자세, 즉 국가예산을 목소리 높고 머릿수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IMF가 찾아온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의 예산낭비와 감정의 낭비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잘 된다면 경제학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경제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식이 없어서였다. 김영삼씨는 약 2천6백년 전 중국 제(齊)나라 명재상 관중(管仲)이 말한 정도의 경제상식만 갖고 있었더라도 족했을 것이다. 「재물이 많은 나라에는 먼데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나라의 땅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머문다. 식량창고가 충실해지면 예절을 알게 된다.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榮辱)을 분별한다. 법을 지키면 일복이 화합한다.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차리게 되면 임금의 명령이 먹혀든다」(관자(管子) 제 1권 1절).

  

  국익(國益)을 버리고 사익(私益)을 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극은 독서량의 부족이었다. 측근들은 활자를 싫어하는 대통령에게 좋은 책들을 대신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더니 신문기사까지 요약하여 읽혔다. 독서의 부족은 교양의 부족을 결과한다. 독서 없이 이루어진 교양은 없다. 교양은 균형감각과 염치(廉恥)가 있는 인간을 만든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감행한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는 골프를 금지시켰고 자신은 점심을 칼국수로 때웠다. 이 우스운 불균형! 박물관을 새로 짓기도 전에 근사한 국립 박물관을 부수고 전시(戰時)가 아닌데도 민족의 유산들을 임시건물에 임시전시를 시키는 대통령한테 상식이 통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인물이 자신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쓴다 한들 그 머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은 1987년에는 전술 핵을 원자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관훈클럽 토론회) 1992년에는 「민족의 원수」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북한의 1백만 대군과 맞선 대한민국의 최고사령관이 대북(對北)전략의 핵심인 김일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전술핵 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차라리 국민들의 비극이었다. 이런 대통령이었기에 강경식 경제팀은 「외환위기 중에 우리는 대통령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경식 팀의 오산(誤算)이었다. 신념 없는 대통령은 「없는 대통령」보다 더 개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이 「이제 우리는 여당이 아니라 다수당일 뿐이다」고 선언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버린 시점에서 외환위기가 닥치자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강경식 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총재한테 전화를 걸어 반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국회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져달라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 대통령은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숙적(宿敵)에게 아쉬운 말을 하기가 싫었을 것이다. 체면과 국익 가운데 그는 체면을 택한 것이다. 더구나 그 금융개혁법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었다. 자신이 만든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방관만 하겠다는 대통령은 이미 공인(公人)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외환보유고가 하루에도 최고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단 한번 성난 얼굴로 텔레비전 앞에 나타나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연설 주제는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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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慶植, "김대중도 換亂(환란)의 한 책임자"

<몇 사람을 斷罪하면 다른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음 편히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姜慶植씨는 자신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어놓았던 정책을 반대하였던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자 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길게 말할 것 없이 1997년에 내가 편 정책이나 하고자 한 정책, 구조개혁 노력 중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다음 그만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딱 하나가 있다. 부도유예협약을 없앴다. 기아가 악용했기 때문에 어쨌건 보완이 필요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대신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했다. 또 하나가 있다. 기아가 和議(화의)신청을 했을 때 정치권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화의를 받아들이라고 내게 압력을 가했다. 그렇게 화의를 받아들이라고 앞장섰던 야당이 大選에서 승리하자 기아와 같은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화의신청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97년 한 해 동안 고심해서 마련한 여러 정책과 개혁법안들은 외환위기를 맞았을 경우에 곧바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요긴하게 쓰였다. 외환위기를 당한 후에 “어떻게 했더라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었는가?”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답은 간단하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 구조개혁을 1997년 이전에 미리 했더라면 외환위기는 없었다. 당초 내가 하려고 한 정책과 구조개혁을 그대로 실현했더라면 당시 금융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에 가장 핵심 관건인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姜慶植씨는 김대중씨도 換亂의 한 책임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換亂 主犯을 지목해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금방 가려진다. 1997년에 추진하고자 한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야말로 換亂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綜金社(종금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해외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들 종금사가 短期로 빌린 돈을 長期로 대출하는 위험한 영업을 무분별하게 하도록 방치한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보, 기아 등 대기업 경영인들도 해외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IMF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안정시켜야 할 금융시장을 오히려 요동치게 만든 사람, 대통령 선거 득표전략을 위해 IMF 재협상론을 들고 나온 김대중 후보, 창고가 비었다는 발언으로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등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짚어 가다 보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짚어가는 쪽이 더 바르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 : 석유에만 의존하여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과도한 복지만 했다.


과도한 복지를 할려면 기업, 상류층에게서 돈을 뜯어야하는데 상류층이 기겁해서 도망갔다.


그리스 : 역시 복지과다를 위하여 기업,상류층에게서 돈을 뜯어내니 상류층이 이하동문


아르헨티나 : 비슷하다. 다만 독재자 대통령은 1980년대까지 집권했는데 지금도 경제회복을 못하는건 복지과다임


복지과다를 하면 국가의 재정도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과잉복지를 위하여 기업,부유층에게서 돈을 뜯어내니 부유층이 달아나서 산업이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