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유동은 Eagle을 봐라

[노랑다래(sceg90)]

결론) 찾아보니 배우자가 독식한다. 미안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1.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남녀 차별은 옛말이고 균분상속이 원칙이다. 그 순위는 위 민법에 정해놓은 바와 같다.
1.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2. 자식이 없고, 죽은 이의 부모와 배우자만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3.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만 상속받는다.(4에서 말하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는 한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4. 배우자도 없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없는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다.
5. 배우자도 없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는다.
6. 그래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상속분은 모든 피상속인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되 배우자는 50%를 더 준다.
예를 들어서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원이다.
이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 : C : D = 1.5 : 1: 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는다.

[김아리(fowkfo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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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다래(sceg90)]

[전투토끼히루(harmagedon2)]

[노랑다래(sceg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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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다래(sceg90)]

갑자기 쓰러지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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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다래(sceg90)]

[노랑다래(sceg90)]

상속은 받지만 대리인이 대행하는 형태임. 그렇긴 한데 배우자 형제들한테는 법적 대리권이 없어서 정신병원 입원을 못 시킬 거예요. 법적 대리인도 상속이랑 비슷하게 자기 기준으로 배우자-부모-형제 순이라

[노랑다래(sceg90)]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으로 배우자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 정해진다. 여기서 법원의 선임 순서가 부모-형제 순이 판례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