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설: 왜 부채상한 증액 대통령 직권으로 안 함?

[노랑다래(sceg90)]

선요약) 

1. 미합중국 헌법 1조 8절과 14조 5절과 충돌해서 위헌소송 걸릴 게 100%고, 그 경우 증액된 부채상한 집행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

2. 옐런도 직권으로 부채상한을 늘리는 게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라고 함

3.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음. 협상과 표결 자체는 쇼가 아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4143

미합중국 헌법 1조

미합중국 수정헌법 14조

1.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직권으로 부채상한 증액은 14조 4절에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임

2. 문제점

1) 같은 14조 5절에서 연방의회가 입법을 통해 시행하라고 권한을 명백히 설정함

2) 연방헌법 1조 8절에서 정부 재정관련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음을 명시

3. 대통령 직권으로 부채상한을 늘리면 일어날 일

1) 공화당의 위헌 소송

2) 공화당의 직권으로 늘린 부채상한이 적법한지에 대한 행정 소송

4. 그러니까 옐런 할무이도 "법적 의문"이라고 한 거임

그러나 의도적으로 방해해서 합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정치적 부담이 크고, 2024년에 하원 총선거가 있으니 그냥 쇼 좀 하다가 통과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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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다래(sceg90)]

[레몬빵(hij1998)]

[노랑다래(sceg90)]

[Robertstar(freegm12)]

오 꼭 가능한건 아닌모양이네

[노랑다래(sceg90)]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어기면 법적 정당성이 없어지니까요.

[힝구(gld1234)]

[노랑다래(sceg90)]

[익명(qwert12346124)]

궁금한게 결국 부채계속늘리면 언제 갚아요?

[익명(qwert12346124)]

아니다 내가 검색하는게 빠르겠다

[노랑다래(sceg90)]

1. 균형 재정을 만들어서 천천히 갚아나간다 → 민주주의에서는 힘들어요 2. 미국의 화폐 발행 관련법을 이용한 야바위: 미국 화폐는 구리, 은, 금과 지폐로 정의. 이걸 개정해서 백금이나 다른 원료를 기반으로 미국 부채만큼을 표기가치로 하는 화폐를 발행 → 갚았습니다~ → 미국 국제 신뢰도 멸망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결국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사회적 대타협(균형재정)이 나오는 게 최선이겠죠.

[노랑다래(sceg90)]

미국 정부의 국채는 신규발행한 국채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익명(qwert12346124)]

[시바맨(doge1)]

[노랑다래(sceg90)]

[도와호(dropd)]

[노랑다래(sceg90)]

가마니맨

[피콜로(aksldjcu)]

[노랑다래(sceg90)]

[원통분통침통하다(dlwnscjf92)]

노무다래의 뉴스는 정말 든든해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도 많거든 - dc App

[노랑다래(sceg90)]

[월삼천만벌자(ginger05)]

아 이게 무조건 직권으로 되는게 아니구나

[월삼천만벌자(ginger05)]

이러면 못해도 6월까지는 한도이슈로 어그로 계속 끌겠네

[노랑다래(sceg90)]

미국 민주당에서도 "합의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자~"였지 법적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로는 별로 언급 안 해요.

[그냥개미(coldhandshake0)]

[노랑다래(sceg90)]

[AJ(finefinethx)]

[노랑다래(sceg90)]

[TheBigShort(hotaru518523)]

미합중국에서 미합 중국이 되면 그만인것을

[노랑다래(sceg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