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파기환송은 고법에서 시간끌기하면 대선엔 영향 없어요

[쪙쓔찡(serve0820)]

중도표가 빠질수야 있겠지만

고법 재심 유죄 (벌금형 100만원 이상) : 이재명 상고 - 대법 판결

고법 재심 또 씨발애미 무죄 : 검사 항고 - 대법 파기자판

고법에서 무죄가 또 나온다는건 대법 무시하고 이재명 좆대로 사법부 만진다는 뜻으로 그럴일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만 이재명이니까 또 확실하지가 않네요

결론은 어차피 폐문부재/시간끌기/불출석 할 테니 6월 3일 전에 대법까지가서 최종판결 날 확률이 없다..

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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