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명이 파기환송심 관련 가짜뉴스 존나 많네

[차붕이(218.145)]

일하고 코인하랴 정신없는데, 시팔 뉴스 보니 개븅신 기자들 존나 많네 이거

빠르게 팩트만 짚어준다.

 

파기환송심, 재상고 등등 chatgpt에 물어봐서 기사쓰는 기레기 존나 많은거 같은데 존나 무식한 티 내지마라.

 

우선,

 

1. 재상고가 가능한가? X

 

기사들보면, 환송심에서 재상고함으로써, 절차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ㅈ도 모르고 씨부리는거다..

상소(항소, 상고를 포괄해서 상소라고 부름)의 이익이란 개념이 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이익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고, 상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된다.

 

그리고, 상급심에서는 상소한 사람에게 유리하게만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상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방이 상소하면 다른 타방이 함께 상소함으로써, 어느 누구에도 불리하지 않게 공평하게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원시적으로 없게 되고, 전부 패소한 상대방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게 된다.

 

재명이의 재판 절차를 보면 이렇다.

 

(1) 1심 : 일부 무죄, 일부 유죄

-> 이 경우, 검사와 재명이에게 모두 상소의 이익이 있다.

-> 일방이 상소하였으나, 타방이 함께 부대상소함으로써 2심으로 올라감

 

(2) 항소심 : 전부 무죄

-> 이 경우, 검사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고, 재명이에게는 없음

-> 그래서 검사만 상소한 것임

 

(3) 상고심: 

판단 : "2심에서 전부 무죄 준 부분은 틀렸고, 1심에서 무죄준 부분도 유죄라고 보아야 함"

-> 이런 것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라고 한다.

 

재명이에게는 원시적으로 상고의 이익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재상고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5월 내 항소심 판결이 나는가? O

 

기사들보면, 환송심에서 판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대선 후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줫도 모르고 씨부리는 거다.

 

기본적으로 환송심은 상고심 심리절차보다 늦게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상고심이 정치사건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여, 이례적으로 일찍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환송심도 결론이 최소한 상고심 사건보다는 일찍 나야한다.

 

그리고, 파기 환송심이란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 쉽다.

 

사전이해로 법원의 판단은 크게 3가지이다.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1단계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2단계

적용된 법을 이용하여 결론을 내는 3단계

 

파기환송심은 위 2단계가 잘못되었으니, 2단계, 3단계의 결론만 바꾸라는 것이다.

 

사실과 증거 탐색을 안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없는 것임

 

교과서 적으론, 사실관계가 크게 변동된 경우(ex. 세월이 흘러 과학의 발전으로 친자검사를 해보니 사실 친자가 아니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음

 

즉, 5월 내에 판결난다.

[관상보는귀신(obvious4678)]

ㅈㄹ 이재명대통령되면 다죽일듯 - dc App

[파리생제르망(fbcr7)]

한줄요약좀

[글쓴 차붕이(218.145)]

재상고 못하고, 판결 5월 내 난다. 이상한 소리 쳐하는 기사들 다 챗gpt보고 기사쓰는 쓰레기니까 다 걸러라.

[글쓴 차붕이(218.145)]

재상고 못하고, 판결 5월 내 난다. 이상한 소리 쳐하는 기사들 다 챗gpt보고 기사쓰는 쓰레기니까 다 걸러라.

[앵무새4(feketerigo)]

똑똑이네

[익명(erase9584)]

환송심에서 유죄주는 게 왜 재명이가 승소한 셈이 되는겨? 환송심에서 유죄일 때 재명이한테 상소의 이익이 원시적으로 없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글쓴 차붕이(218.145)]

심리대상이 되는 소송물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있어서 그럼.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글쓴 차붕이(218.145)]

여러번 말하지만. 2심 판결 자체가 전원무죄였기떄문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임

[익명(erase9584)]

아 그러니까.. 환송심에 대한 상소의 이익은 2심 결과를 추종한다고 보는 거임?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