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이어 유럽도 차 관세 15퍼 확정, 한국은 25퍼 유지

이하 기사 전문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미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EU와 지난 8월 21일 체결한 ’프레임워크 합의’에 따라 이같이 관세율을 수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27.5%를 적용받던 자동차 및 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관세 인하는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인하하는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을 조건으로 시행되며, EU는 이를 이미 완료했다.

또 EU산 제품 중 관세 면제 품목도 명시됐는데 코르크를 포함해 같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과 해당 복제약의 원료·화학 전구체 등 수백 개 품목이 포함됐다. 해당 면제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으며, 8월 7일부터는 기본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추가로 더해진 상호관세를 발효한 바 있다.

EU는 기본관세 10%에 10%를 더한 2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가 트럼프가 이를 3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7월 합의를 통해 이를 15%로 낮췄다. 여기에는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도 포함됐다.

일본 역시 최근 미국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시행일은 EU보다 늦은 9월 16일이다. 반면 한국은 7월 30일 미국과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지연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25%로 오히려 더 높은 관세율을 현재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입 차부품은 5월 3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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