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 사기죄 성립안된다고 운운하노

[익명(swift2336)]

사기죄냐 아니냐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권하거나 할때 사기죄성립 여부를 다투는 거고...

투자자금을 받는건 빌려준게 아니니까, 사기죄로 먼저 법리구성하는게 편한거지

돈 빌려준거는 그냥 민법에 있는 '소비대차'에 해당함

1) 금전이고

2) 전달했고

3) 빌려주는 거라고 했고

받는 사람 이름, 통장도 알고 있고 뭐 어려울게 없다

그럼 그냥 소비대차이고 통장 압류걸고 월급받고있으면 월급 압류 걸고 하는거지

- dc official App

[익명(kangaroo2348)]

사기 가능함 근데 문제는 씹거지면 골치아파짐 몇놈 검찰송치때려서 재판까지 받게함 - dc App

[익명(swift2336)]

돈 받는 관점에서는 사기냐 아니냐를 다툴것도 없다고. 그리고 저건 사기아님 - dc App

[고공공(3vallis)]

법정에서 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됨 요즘은?

[익명(swift2336)]

민사에서 의미하는 금전기타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압류의 범위에 해당함. 그래서 코인을 압류한 후 처분하여 동가치의 원화로 환산함 - dc App

[익명(stick1658)]

저게 왜 사기가 안됨??? 진짜 궁금하네 요건은 다 성립하는거같은데 - dc App

[익명(swift2336)]

어떤 요건이 성립하는 데? 형법 교과서 읽고 물어보셈 - dc App

[익명(stick1658)]

나 로스쿨생인데 너 변호사임? - dc App

[익명(swift2336)]

나도 로스쿨생이고 난 변리사 출신임 - dc App

[익명(stick1658)]

톡방파서 인증가능? 나도 가능 - dc App

[익명(stick1658)]

그리고 형법 얘기중인데 변리사는 왜...? - dc App

[익명(swift2336)]

거의 뭐 차주를 패거나 술 쳐먹여서 의사상실될 상태로 만들거나 철저하게 용도를 바꿔서 작전짜거나 편취할 정도는 되야함 넌 변시 5번 꽉 채우겠다. 리걸 마인드 좃댓노 - dc App

[익명(swift2336)]

올려보셈 - dc App

[익명(stick1658)]

....?? 진심 인증 가능?? - dc App

[익명(swift2336)]

자격증 없이 학생 주제에 나대는게 가소러워서 해봄 - dc App

[익명(stick1658)]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시작해 보세요.
링크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이 실행됩니다.
ㅇㅇ
https://op.en.ka.kao.com/o/scSPRqWh
- dc App

[익명(stick1658)]

카카오랑 오픈에 점 빼샘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실명은 좀 ㅎ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꺼져 그럼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오픈톡 뻔히 있는데 실명으로 할 이유가? ㅋㅋ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것 아님? 다른 사람이 자기 믿고 돈 맡긴거 보여주면서 투자권유했는데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오픈카톡 자체를 안들어간다고 내가. 그리고 넌 형법 교과서를 다시 읽어봐야한다고 봄 이 댓글도 어질어질하네 그냥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뭔가 논점이 안맞는거 같은데 애초에 언급되는 이슈는 대차관계가 아님. 그 고닉이 법관련해서 대여금 관한 얘기 했던게 파묘되어서 반짝했을뿐 내가 말한건 ㅇㅁ랑 ㅂㅈ간의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는 것임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투자권유로 형사처벌받는건 특별법에서 규정한 좁은범위에서만 있음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너처럼 질문하는 사람 많아서 특별법 많이들 만들어놓은 거야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돈빌려준 사람 사기죄가 아니라 금마가 투자권유한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해보인다는 말인데 나랑 같은 얘기 하고 있는거 맞음?? 차주가 왜 나와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는게 내 답변임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그리고 단순 투자권유가 아니라 비슷한 깡계로 이미 여러번 반복적으로 피해자 모아서 먹튀 반복했다던데?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투자권유한거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부터 그냥 욕쳐먹을 사안임.. 넌 그냥 석사나 따라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그정도로 안됨 실무하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와라 제발!!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아니 애초에 저 고닉이 고수인척 주작하면서 받은돈으로 에드뿌려서 돈잔치하고 또 그거로 신뢰사서 허위투자자들 모아서 피해자가 열명이 넘는다는데 이게 단순 투자권유임? 애초에 진짜로 투자를 받을 의사 자체가 없는 기망 행위인데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나한테 물어보지말고 니가 나중에 실무하면서 배워라 그냥. 사기죄로 엮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좀 배우고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그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증명할건데? 수많은 증거가 필요함 애초에 돈빌려주고 투자권유하고 그정도로 사기죄로 마무리되는 경우 거의 없음 반복적으로 돈 갚아가면서 치밀하게 범죄 구성해놓고. 마지막에 잠수타는 정도는 되야함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일단 단순 투자권유,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해했고 너무 당연함. 근데 내 말은 (1) 애초에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어보이고 (2) 기망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며 (3) 이미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음이 드러나서 이건 입증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한 것임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건 처음 대차 얘기도 그렇고 (1)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 다른 사안이라고 착오가 있었거나 - 애초에 대차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2) 해당 사안을 인지함에 있어 인지의 범위가 다른게 아닌가 생각했음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그 정도로 안됨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라이센스 딴거 당연 존중하고 리스펙트함, 그리고 직접 소송대리를 하진 않았어도 나보다 리걸마인드도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법학도겠지. 다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인지했다면 여전히 ‘그래도 입증이 난해한 차원에 있을 뿐 강학상의 요건상으론 다퉈볼만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내가 비난까지 받을만큼 왜곡된 해석을 했나 싶음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그리고 이미 다른 고닉으로 활동했다가 비슷하게 먹튀했던 사람과 동일인인 증거가 파묘되어서 더 하는말임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댓글 윗부분에 ’차주를 패거나 술처먹여서 의사상실하게 될 정도로 바꾸거나‘ 부분을 보면 사안을 대차관계에서의 사기죄 성립이라 이해한 상태로 댓글을 남긴 것 같았고, 뭔가 오해가 있는거같아서 푸는 와중에서 님이 라이센스도 있고 가오도 있는데 나는 좃밥학생이니 실무경험으로 찍어누르면서 그냥 중언부언 끈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음. 혹시 뭔가 오해가 있었던건 아닌지? - dc App

[익명(swift2336)]

@ㅇㅇ 대뜸 '난 로스쿨생인데 넌 뭐임? 이러는게 가소러워서 공격 좀 해봤음 학생이면 그냥 법학개론 수준에서 법조문이랑 판례 밑줄 공부 조금 해본 수준인데 말이지 교과서와 실무는 천지차이임 요건사실에서 주요사실이 핵심이라 해도 주요사실은 배제된채 간접사실 혹은 보조사실만으로 심증이 형성되는 것처럼 말이지. 확실하지 않다면, 책임를 100% 질수 없다면 확언하지마라. '이소송 이길수 있으요" 이딴 말 하지말란 말임. 나중가면 배울거다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변호좀 하자면, 갤에 실제 변호사도 있는데 내가 뭘 나대겠음. 나도 그냥 요건상 해볼만하다고 생각만할쁀 실무적으론 졷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사안과 큰 연관이 없는 소비대차를 본문에서 예시로 들어서 (1) 뭔가 알면서 하는 소리인지 (2) 아님 뭘 모르고 하는 말인지를 확인하려고 서두에 먼저 던진 거였음. 그 부분이 오만하게 보였다면 사과함. - dc App

[익명(stick1658)]

@ㅇㅇ 그래서 정말 강학상 개념으론 안될거 없어보여서 물어봤던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