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위 해외거래소 불법레퍼럴 규제 관련 정리

[꿀귤(ocean8943)]

얼마전 념글 갔덨던 해외거래소 홍보 및 레퍼럴 멸망 관련 글 보고

해외거래소 이용 자체가 불법이된다는 썰이 있어서

좀 더 찾아봄

선요약)

1. 국내에 신고된 합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 외에

미신고 VASP영업은 불법이며

2. 앞으로 불법거래소를 SNS에 홍보하거나 레퍼럴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알선하면 적발해 처벌하거나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배포 예정)

3. 합법 거래소 루트 외에 카톡이나 텔레그램 SNS를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행위, 사설 USD.T환전 등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듯

4. 해외거래소를 개인이 이용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란 소린 없음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8e58d68-a379-4629-98a0-01d16b4c6bb5

로펌에서 올린 분석글인데 여기도 정리 잘돼있더라

틀린부분 있거나

보완할 점 있으면 지적점

[감동실화(eorma234)]

레퍼럴만 불법인거고 트레이딩은 상관없음

[꿀귤(ocean8943)]

ㅇㅇ사업자위주의 규제고 이용자체가 불법이란 소린 아닌걸로 보임

[시작의전설(able5399)]

사기꾼들 한테 당하는거줄긴하겠네 국

[꿀귤(ocean8943)]

원래도 미인가 해외거래소는 국내영업금지긴 했는데 이제 홍보행위나 레퍼럴까지 차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걸로 보임

[쇽의신(make3173)]

[차붕이 1(114.203)]

근데 해외거래소=불법거래소 라고 오피셜은 내놓고 해외거래소 이용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하면 이건 회색지대 아님? 언제든지 이용자도 처단할 수 있는것 처럼 보이노

[꿀귤(ocean8943)]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게 불법이고 환치기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적으로 융통하는걸 막는걸로 보임 이용자에대한 처벌을 언급하진 않음. 념글의 댓글처럼 해외거래소 이용자체가 불법이다 이런건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나오면 잘봐야할듯

[꿀귤(ocean8943)]

@꿀귤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인플루언서 등(이하 “행위자”)과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한글 포스팅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대상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꿀귤(ocean8943)]

@꿀귤 아울러, 레퍼럴에 참여한 행위자 역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력한 자로서 일종의 형법상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이 되어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솜솜코★(840ovjt4newq)]

진작부터 회색이였지 ㅇㅇ 우리입장에선 차라리 이게나음 - dc App

[차붕이 1(114.203)]

@꿀귤 그런데 그 이용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FIU에서 얘기 안해주니깐 이게 좀 불안하긴함. 이럴거면 업비트에서 선물거래라도 좀 트게 해주던가 ㄹㅇ

[꿀귤(ocean8943)]

@차붕이1(114.203) 회색지대아님 불법 아님 특금법에도 가상자산보호법에도 이용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불공정 거래등은 처벌 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도 이용자체가 불법이란 근거가 없음

[병1신(hsy11)]

걍 전처럼 한국어 지원 안하는거 유지만 하는거지 뭘 예전엔 한글로 하다가 저거땜에 안한거고 걍 의미없읋듯

[꿀귤(ocean8943)]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법사례 예시로 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교환, ②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알선(레퍼럴), ③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개 환치기 사례를 캡처까지 떠서 콕찝어서 지적하니까 뜨끔한 애들이 이러면 우리만 ㅈ되는게 아니라 해외거래소 쓰는 너네 전체가 불법이라고~물타기하는거같음

[솜솜코★(840ovjt4newq)]

다행이다… 해외거래소 막으면 ㄹㅇ 한국에 있을 이유가없다 - dc App

[꿀귤(ocean8943)]

이건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