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 대법원,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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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확대할 듯**

**단, 핵심 대법관은 연준(Fed)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 표명**

**워싱턴**—월요일, 미 연방대법원은 많은 규제 기관장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확대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결정적인 키를 쥔 한 대법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만큼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정책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한 해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해임 권한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존 사우어 법무차관에게,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측이 광범위한 승리를 거둘 경우 연준 이사회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우려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캐버노 대법관은 "저도 그 우려에 공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버노를 포함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예상대로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같은 행정부 내 수십 개 규제 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행정부 측 주장에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가 교차하는(staggered terms) 방식을 따르며, 종종 동일 정당 출신 인사의 숫자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트럼프 임명 인사인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러한 기관들이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의회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부적절한 "제4의 정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회가 민감한 정책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이전의 수많은 대통령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독립 기관들은 건국 초기부터 존재해 왔다"며 "이는 현대에 만들어진 꼼수(contrivance)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다뤄진 사건은 2018년부터 FTC에서 근무한 민주당 위원 레베카 슬로터에 대한 트럼프의 해임 건입니다. 대법원은 1월에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은 7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해임된 슬로터는 복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해임이 "비효율, 직무 태만,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통령이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슬로터가 그러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FTC 근무 지속이 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1935년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던 법적 해임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 90년 된 판례인 '험프리 집행관(Humphrey’s Executor)' 판결을 "말라비틀어진 껍데기(dried husk)"라고 부르며 현대에는 관련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의 이러한 견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로버츠 대법원은 연방 기관장들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통해 헌법적 쟁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슬로터 등 관료들에 대한 트럼프의 해임 효력이 발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쿡(연준 이사) 해임 건은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쿡의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해임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5월 긴급 명령에서 법원은 연준의 독특한 구조와 "뚜렷한 역사적 전통"이 다른 규제 기관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쿡의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슬로터 사건과 다릅니다. 슬로터나 다른 독립 기관 관료들과 달리, 트럼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타당한 해임 사유'가 쿡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쿡은 모기지 서류에 거짓말을 했다는 트럼프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월요일 변론 내내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대법관들은 행정 기관들이 기업, 소비자,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그들은 의회나 대통령처럼 선출직이 아님에도 FCC(연방통신위원회)든 FTC든 개인의 자유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일부 규제 당국자들을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모든 과학자, 의사, 경제학자, 박사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충성파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실제로 미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트럼프가 기관장 해임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까지 무력화하려 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교육부를 해체하려 했던 그의 시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여기서 더 현실적인 위험은 의회가 법으로 승인한 교육부가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로모저(James Romoser)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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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자 인쇄판에 '법원,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권한 부여할 가능성 시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됨.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wsj.com/politics/policy/supreme-court-appears-poised-to-give-president-more-power-to-fire-government-officials-d36a0302?st=tAihxs&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기사의 헤드라인을 두번째 쓰자면

### **대법원,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확대할 듯**

**단, 핵심 대법관은 연준(Fed)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