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악법

[익명(attach6895)]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말고는 처벌하는 나라 거의 없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국가원수 등에만 적용함.

유엔에서도 폐지하라고 했는데 2년넘게 끌고 있음.

이번에 드디어 폐지되나 했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시전해서 질질질 끌리는 중임.

온갖 중범죄자들 잡아야 할 시간에 롤하다가 니ㅇㅁ 씨발년아 쓴 애들 잡는다고 연간 3만건씩 동원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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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gray5784)]

사실적시는 다들악법인거알지않나 - dc App

[바르게돌아가자(viewer3417)]

의도는좋은데 의도만좋음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