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자 한경 경제면 메인..."강남 국유지에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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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강남, 송파 등 강남권 요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이런 방식으로 2030년까지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량이 3만3000가구로 늘어났다.

◇관악세무서 부지, 1月 공급 대책에 담겨

7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있는 정부 보유 자산을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 부지도 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로, 세무서 위에 건물을 올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청사가 정부 보유 부지인 만큼 빠르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구 캠프킴 부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9·7대책보다 물량 20% 확대…수도권 3.3만가구 공급

국유지·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

서울 신림동에 있는 관악세무서는 1994년 지금 자리로 이전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다.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데다 중·고등학교와 공원을 끼고 있다. 정부는 지하 2층~지상 3층인 관악세무서 위로 건물을 지어 올려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입지가 우수하지만 노후화한 공공청사나 비어 있는 정부 부지를 샅샅이 찾고 있다. 대규모 주택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관악세무서 부지, 1月 공급 대책에 담겨

7일 관계 부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이렇게 찾아낸 공공청사나 유휴부지의 복합개발 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한다.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남 3구’ 요지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도 복합개발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와 구체적인 물량을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성수동 한강 변의 옛 서울경찰기마대 부지 등 서울 ‘알짜’ 부지들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옛 기마대 부지는 성수역과 뚝섬역을 낀 성수동 카페거리 근처의 5586㎡ 부지로 2024년까지 경찰기마대 본관, 실내외 마장, 마방 등으로 활용됐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주택 등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목동초·중과 양천공원을 끼고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도 복합개발 대상에 포함돼 3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이번 물량에는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되며 공공주택도 분양과 임대 형태가 섞여 있다.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이 목표로, 분양·임대 가구 수는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강남권·인기 많은 도심에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으로 꼽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부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구 캠프킴 부지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달 공급 대책에서 제외됐을 뿐 중장기 목표로 계속해서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급 대책 목표 물량은 기존 2만8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약 20%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2만8000가구 중 2만 가구가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 나머지 8000가구가 국토교통부 몫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개월간 추가 부지를 발굴해 기존 2만 가구였던 목표치를 2만5000가구로 늘렸다. 국토부 물량까지 합하면 최종적으로 3만3000가구로 불어난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콕 집어 추진하는 이유는 ‘속도’에 있다. 공공청사는 정부 소유 부지기 때문에 바로 개발할 수 있어 공급 속도가 빠르다. 게다가 주변 인프라도 이미 완성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심, 그중에서도 좋은 땅, 좋은 위치, 좋은 건물만 추리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강남권과 도심 인기 입지에 공급이 확대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4년 뒤인 2030년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여서 신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정민/정영효/유오상 기자 [e-mail]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77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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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