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 대통령"국회 너무 느려 일 못할 지경, 입법 기다리지 말고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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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 전문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임 청장이 징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는 등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은 속도가 생명인데 (입법을) 기다리면 안 된다"며 "2월 국회 통과 보장이 없는 만큼 당장 시작하라"고 독려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징수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며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링크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798859

전에 예산안 처리 계속 빠꾸 먹고 빡돌아서 나라 뒤집어놓으신 분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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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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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어나서 비상조치 2번 직관 가능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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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합법화까지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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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뻔뻔하다 진짜 ㅋㅋ 와 토나온다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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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 반복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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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0원 만들고 대통령실 비서실직원들 화장실 청소하게 만드신분 아닌가요? 지금은 압도적인 여대야소 정국인데, 기묘하네용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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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가 참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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