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30억 출금한 사람 개꿀이네 징역도 안간다함 ㄷㄷㄷ

[10달러의기적(happen2225)]

1. 민사 소송 결과 → 판결 받으면?빗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 법원이 "30억 원 반환하라" 판결.하지만 이건 민사 판결이라 징역·벌금 같은 형사 처벌 아님.

그냥 "돈 내라" 명령일 뿐.채무자(인출자)가 안 주면 → 빗썸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재산 압류 → 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압류·경매.하지만 이미 돈을 숨기거나 써버린 경우 (은닉·소비) →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불능 (실제로 못 뜯음).

2. 압류할 재산 없으면? (징역 안 가는 이유)한국 민사법상 민사 채무불이행 (돈 안 갚음)은 징역 처벌 대상 아님. (형사법 아님)판결 미이행 시 **강제집행(압류·경매)**만 가능. 돈 없거나 숨기면 끝.감치 (20일 이내 감옥 비슷한 구금):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출석 안 하거나 거짓 목록 제출 시 가능하지만, 징역 (형사 처벌)은 아님.

(민사집행법 제68조)허위 재산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하지만, 이는 재산명시 절차 위반일 때만. 그냥 돈 안 주면 해당 안 됨.착오 송금·부당이득 관련 판례 (대법원 다수, 예: 2017다51504 등)에서도 반환 의무 인정되지만, 실제 회수 못 하면 채권자(빗썸)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소액 아니면 시간·비용 때문에)결론현금화 후 숨기면 → 민사로 걸어도 압류만 가능하고, 재산 없으면 집행불능 → 징역 안 감.빗썸이 소송 자체 안 걸 가능성 95% 이상 (이미 포기 방향 공지). 설령 걸어도 실효성 없음.법적으로는 반환 의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티면 끝나는 케이스야 (착오 송금·유령주식 과거 사례처럼)

[쌀뜬물(freeze3091)]

숨기면 못 뺏는건 맞지만 남은인생 본인 명의재산 아에 못가질걸

[10달러의기적(happen2225)]

그럼개꿀아님? 30억 현금화 시키고 그냥 남의명의로 사는게 훨낫지

[쌀뜬물(freeze3091)]

@10달러의기적 맞긴함 금융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더라

[차붕이 1(121.169)]

걍 바로 계정정지때렸을텐데 30억은 어디서 나온수치냐근데 하루제한이 5억인데

[10달러의기적(happen2225)]

금융위 피셜 30억은 출금됫다 기사있음

[차붕이 1(121.169)]

@10달러의기적 그럼 6명이겠지 ..무슨 사건터진지 이틀도안됐는데

[-144,600pnl(access7187)]

개부럽네 와 마른하늘에 돈벼락맞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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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ksy1008)]

5억으로 평생 자기 명의 금융권못쓰는데 ㅋㅋ 그리고 연이자 계속붙고 직장에는 뭐라할건데 급여받는사람이면 ㅋㅋ

[제리(ksy1008)]

자거 빗썸에소 무조건 걸지 ㅋㅋ 그냥 걸어두기만 하면 연이자 계속 쌓이는건데 운좋으몀 점유물 횡령까지도 걸어짐

[익명(121.188)]

따갚하면 레전드고 실패해도 본전이라는거임 ㅋㅋ

[익명(remark7702)]

조폭이랑 연관된 기업인데 돈을 안 갚으면 조폭들이 오겠죠 법보다 주먹이 더 강한 거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