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출금한 애들 돌려줘야 할까? 에 대한 배설글

[요루시카(yourself9010)]

빗썸 사태 터지고 유동형님들 와서 똑같은 소리 앵무새질 하면서 갤 씹창내는거

이제 슬슬 잠잠해졌는데 괜히 장작 넣는거 같아서 쫌 그렇긴 하지만,

아까 어느 유동햄이 또 이상한 소리하는거 보고 긁혀서 임시저장해놓고 안올리려던거 급하게 글 갈무리해봄.

다들 알고있겠지만 

결론은 소송걸리면 다 게워내야함임 

2018년 6월에 발생한 200 BTC 오송금 사건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뜌땨이도 523% 이해할 수 있으니

또또칸 차붕이들은 어디가서 좆빠는 소리하지 않도록

사건의 시작은 의문의 그리스인이 한국인 A씨한테 200 BTC 오송금함. (당시 비쮸 가격 7k)

A씨는 18년도에도 코인하던 선구자 코인충답게 입금받은 비쮸를 다른 주소로 이체하고 우흥비, 다른 코인 매수하는데 써버림

(판결문 읽어보면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200 btc중 160 btc는 반환했다는데 아마 40 btc 그때 시가로 대충 4억정도는 마선섹에 탕진한듯)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하급심에선 징역 18개월 나왔음.

하지만 대법원에선 배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단순 오송금 수신자가 이에 해당되지 않다고, 파기환송함.

해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번 빗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

1. 빗썸의 2000 종이 비트 에드가 금융법 위반인지인지 아닌지, 가상자산 관리자의 착오/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어느쪽에 해당할지는 차치하고,

   어찌됐든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라 명시함.

>> 비트 에드받은게 빗썸 잘못 100% 찐빠여도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가졌으므로 부당이득이고, 민사 걸면 523% 게워내야함

엥? 코인은 회색 지대에 있어서 '남의 재산'에 해당되는거 맞음?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2. '가상자산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서 명시함

은행 오송금의 경우 예금자-은행-송금인 간의 법적 신뢰 관계가 있어서 은행이 찐빠냈던 예금자가 찐빠냈던 어찌됐던간에 오송금 송신인은 신의칙상 보관 의무가 있음.

그래서 돈 안돌려준다고 배쩨라고 버티면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진짜 배쩨버리는겨.

이런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을뿐이지 코인도 재산이므로 빗썸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무조건 인용됨.

만약 출금/송금해버린 애들이 배쩨라고 드러누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배상할 때, 민법상 원칙은 원물반환인데, 만약 비트를 매도한 경우 현금가로 계산한 가액배상을 해야하고

그 금액은 사실심(1, 2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함. 

따라서 혹시라도 5억원 출금을 했거나, 비트 해외거래소로 옮긴 야수의 지능을 가진 차붕이가 있다면

일단 비트는 그대로 두고, 소송 걸리고 1심 판결나왔을 때 비트가 지금 가격보다 싸다면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격 오르면 비트로 갚는, 말그대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는 지랄이고 걍 적당히 사료받을 수 있는지 간보고 돌려줘라.

법정가봤자 무조건 지는 싸움이다.

혹여나 따값되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평생 신불자로 살기

+일용직 야가다or딸배만 가능

+최저 생계비 밖에 돈 못모음

+코인 뭐어디 꽁쳐뒀다 해도 국내거래소에 입금하는 순간 추심업체가 따묵함

<< 이거 가능하면 비쮸 팔고 바낸에서 50배 풀롱치면됨 

요약) 빗썸 소송걸리면 다 게워내야함. 반듯이

심심하면 아래 판결문 읽어보면 됨.

2017가단11429

2019나2023747

2020도9789

뿌직 배설 완료

[끼르아(vehicle7697)]

판례가있었네 ㅋㅋㅋㅋㅋㅋㅋ

[요루시카(yourself9010)]

새삼 문득 드는 생각이 30명이나 출금/이체 했다는데 그 중에 차붕이 한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으요...

[익명(coast9141)]

[요루시카(yourself9010)]

[pmbc(bongcc)]

[요루시카(yourself9010)]

[익명(nothing0049)]

법알못 같은데? 한국에서는 자기 재산 없으면 민사 1조 배상 판결 떠도 추징 안되는데? 아내나 가족 이름으로 재산 다돌리면 그냥 꽁으로 먹는건데?

[요루시카(yourself9010)]

[꿀귤(ocean8943)]

정보글은 개추ㅋㅋㅋㄹㅇ차갤에도 받은애들잇긴하겠지

[요루시카(yourself9010)]

에드 아무도 안뿌리는거 섭섭허이... 가조쿠라 생각했는데

[꿀귤(ocean8943)]

@요루시카 조용하이... 딴갤 애들도 후기없고 똥글만싸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