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협박죄 그거 이거때문임

[KIELOSS(whddlgks870)]

이 사건 직후부터 슬슬 장난글 ㅈㄴ 쏟아지다가

사람들이 진짜 존나 무서워하니까 경찰 특공대가 강남쪽 순찰 돌았던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히 기억함 특공대가 소총들고 순찰한거

[익명(asia4378)]

그래 이거는 인정인데 마렵노라고쓴게 시발 왜 되냐그거지

[KIELOSS(whddlgks870)]

법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판사 판단에서 마렵노 >>> 의지가 있다로 해석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말숭이(akftnddl)]

~마렵다 ( 지금은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못 참겠다 ) - dc App

[익명(asia4378)]

@KIELOSS 그런거같음 법적 해석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진짜이제 인터넷에서 말한번 잘못하면 좆된다그냥

[KIELOSS(whddlgks870)]

@ㅇㅇ 많이 위험해지긴 했어 인터넷이 마냥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게 된 느낌임

[곰묵자(domain3633)]

나도 마렵노가 인정된 건 법의 취지를 봤을 때 동의하기 힘드네. ~해야겠다, ~한다 처럼 명확히 고지해야 협박 아닌가 걍 통매음처럼 신설법 성과 찍으려고 개나소나 공소하는 운나쁜 케이스에 걸린 듯

[익명(asia4378)]

@곰묵자 나도 그런생각이야..말이라도 고맙다 ㅠㅠ

[KIELOSS(whddlgks870)]

@곰묵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애매한 것 같음 같은 판사들이 봐도 판단이 다를 때가 있는 거 보면... 참 쉽지않은듯

[꿀귤(ocean8943)]

개돼지들 통제하려고 사악한 일루미나티가 짠 각본에 놀아나는게야... 인신공양 666 148 모든 건 주작이다....뜌따뜌

[KIELOSS(whddlgks870)]

[꿀귤(ocean8943)]

@KIELOSS 근데 유독 갑자기 특정 시점에 눈에띄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이나긴한듯 저때 ㄹㅇ충격이긴했음..

[KIELOSS(whddlgks870)]

@꿀귤 ㅇㅈ 좀 경악스러운 사건이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