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포트를 작성해봤습니다 1

[낭만증권(option3732)]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9/23/governments-are-bigger-than-ever-they-are-also-more-useless

Governments are bigger than ever. They are also more useless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져왔다. 일부 정책은 증거가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 했거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이하 PMR)부터 재정 지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확실히 규모가 커졌다.

Hamilton (2013)의 연구를 최근 데이터까지 확장한 The Economist의 데이터세트는 이전지출부터 모기지,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정적 약속들"이 계속해서 커져왔으며, 현재 GDP의 거의 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재정 담론에 의해 주도됐다. Cao et al. (2024)의 연구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60-'22년간 재정 담론이 재정정책에 미친 영향을 추적했는데,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맥상통한다.

재정정책 아이디어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Manifesto Project(이하 MP)의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보면 북미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에 비해 재정 확장 담론을 약 8%p 적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재정 긴축 담론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왼쪽에 위치하는 정당들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정당들이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전체 데이터셋에서 말이다.

역사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국가와 정당을 통틀어서 재정 담론의 역사적 진화는 재정 확장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을 차지한 반면 재정 긴축 담론은 훨씬 더 할애하는 비중이 적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960s 정당들은 재정 확장 담론에 대해 평균적으로 12.7%만큼 비중을 할애했으나 2010s 후반 들어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정 긴축 담론은 1960s 평균적으로 11%에서 표본 기간이 끝날 무렵 평균 2.5%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특정 플랫폼을 옹호하는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을 보여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s CON(보수주의 정당)은 2000s 이전 SOC(사회주의 정당)의 재정 확장 담론 할애 비중보다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고

2010s 들어 재정 긴축 담론은 LIB(자유주의 정당)과 CON(보수주의 정당)은 거의 동일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일반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통념과 상반된 경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은 재정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 먼저 재정 상황이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재정적자 100bp 증가 충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당들의 MP에서 재정 확장 담론의 비중은 22bp 감소했고, 재정 긴축 담론의 비중은 10bp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제한된 표본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그렇지 않았다. 저성장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같은 불리한 경제 상황들은 평균적으로 재정 담론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점차 높아진 재정 확장 담론에 대한 비중 할애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나 불평등 확대로 인해 촉발됐냐는 질문에 대해 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부터 생활 수준과 같은 다른 변수들까지 여러 정치경제학적인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로는 재정 확장 담론의 공고화된 지배적 위치를 설명하지는 못 했다는 사실이다.

저자들은 단지 정당들의 선거 경쟁이 재정 확장 담론의 지배적 의치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설명은 선거 경쟁이 촉발하는 단기주의에 의해 가장 훌륭한 설명력을 가진다. 재정 확장 담론의 강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26bp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순비용은 재정정책이 채택되는 시차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이같은 효과들이 모두 사라진 뒤 가시화됐다.

반대로 재정 긴축 담론의 강화가 미치는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같은 효과는 GDP 대비 재정적자 37bp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나 재정 긴축이 시작된 이래 단기적으로 GDP에 하방 압력을 미칠 가능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정 긴축 담론이 점차 약화돼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재정 확장 담론의 역사적인 강화 추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채택되는 패턴과 일치하게 1차 재정적자 증가 경로를 통해 세입 감소보다 지출 확대의 점진적인 증가에 의해 주도됐으며, 이는 재정 확장 담론이 일상적인 재정 지출 증가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반면 재정 긴축 담론의 강화는 세입 증가와 지출 삭감 모두 1차 재정적자 감소와 연관돼있었지만 지출 삭감과 관련된 노력은 나중에 가서야 결실을 맺었다.

한편, 최근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정부들은 재정건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Alesina et al. (2017)의 연구는 재정건전화에 있어서 세입 증가를 기반으로 한 재정건전화가 정부 소비 및 투자를 축소하거나 이전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에 비해 나쁜 거시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세입 증가 기반 재정건전화 계획은 산출량, 소비 및 투자 모두 악화시켰으며, 특히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로가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세가지 계획들 중에서 산출량 감소가 가장 적은 건 이전지출 기반 재정건전화 계획이었다.

정부 소비 및 투자 기반 계획이 소비에 미치는 덜한 영향에도 불구하더라도 이전지출 기반 계획이 투자를 가장 덜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가장 나은 재정건전화 계획이라고 결론 짓게 된 것이다.

또한 Heathcote et al. (2014)의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와 이전 및 세제의 최적 누진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일부 재정건전화 계획들은 세입 증가 기반으로 가장 열악한 거시경제적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제개혁 옵션 중에서도 좋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재정 부담-수혜 구조 전환은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생애주기 생산성 충격을 비롯한 각종 리스크로부터 제공하는 소득 보험을 점차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 많은 소득 보험에 대한 최적의 세제 누진성은 반대 방향을 가르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더 많은 이전지출에 대한 최적 누진성은 형평성에 대한 대안적 시나리오에서도 공공재에 대한 외부성의 존재는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는 세제 누진성이 낮을수록 노동 및 공공재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산출량에 따라 공공재에 대한 자금 조달을 더욱 더 수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연한 노동시장, 내생적 기술 투자, 공공재 외부성과 같은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최적 누진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에 의한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 투자에 대한 내생성은 교육만이 존재하고 기술 투자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에 비해 그렇다.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들에 있어서도 더욱 더 쓸모없어지고 있다. Alesina et al. (2020)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2000s 들어 정체됐으며, 이에 대한 원인이 특히 둔화되는 경기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비용을 우려해 구조개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SMR과 EPL(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노동시장규제)은 1990s 이후 정체되다 못해 후퇴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구조개혁은 시행 이후 5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량을 약 100bp 가량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SMR, EPL 등에 대한 자유화와 강화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산출량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유화 조치는 시행된 지 4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량을 100bp 정도 제고했으며, 강화 조치는 시행된 지 즉각적으로 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개혁이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경기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리세션 국면에서 자유화 조치의 효과가 평시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선거 승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는 연도에 구조개혁을 발표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선거 연도에 구조개혁이 불리한 정치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세션 국면에서 구조개혁은 선거 연도가 아닌 해더라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케 만들었다. 다시말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구조개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들의 득표율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구조개혁이 정체됐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구조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그러니까 가령 PMR 및 EPL 강화 조치 등은 정치인들의 득표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저자들은 유권자들이 경기가 나빠진 원인을 구조개혁에게 돌리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반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구조개혁은 정체돼있고 재정적자는 점차 커져 "New Abnormal"으로 부를 법한 수준까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경단이 부상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앞으로 뉴스와 데이터가 경로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지언정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해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m.dcinside.com/board/the_economist/2470

과연 정부는 거대해진만큼 쓸모가 있어졌는가?

원문에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넛구멍(yoo15947)]

[고공공(3vallis)]

혹시 어디갤에서 주로활동하셨나염 차갤에서 첨뵙는거같은데 개추드러쎠읍니다

[kkuma(dustntlftdj)]

아주 좋은내용이네요. - dc App

[익명(kangaroo2348)]

갤 잘못오신듯 - dc App

[kkuma(dustntlftdj)]

눈치챙겨라 - dc App

[익명(kangaroo2348)]

@kkuma 너무 좋은글이라 개추눌렀어요 - dc App

[요루시카(yourself9010)]

분석글 감사합니다

[KIELOSS(whddlgks870)]

일단 선개추 포지 잡아놔서 지금 당장은 못 읽겠네 반익 성공하면 읽으러옴

[호랑이R(blanket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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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 풀시드 3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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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글 개추

[익명(toast8919)]

야 이게 무슨 이더리움 1억 가는 소리냐 - dc App

[익명(toast8919)]

개추는 했읍니다 - dc App

[ㄴㅇㄹㅊㄱ(spend9727)]

개추

[BYBIT(chart099)]

제시된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각 번호별로 한 줄씩 요약해 드립니다. 정부 규모 확대: 정치권 전반에서 재정 확장 담론이 지배적이 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출 규모가 역사적으로 과도하게 비대해졌습니다. 구조개혁의 정체: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개혁을 기피하면서, 관련 개혁이 2000년대 이후 멈추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의 딜레마: 증세 위주의 재정건전화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키며, 이전지출 축소 등 더 나은 방식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전망: 구조개혁 부재와 재정적자 심화라는 '뉴 앱노멀(New Abnormal)'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권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dc App

[익명(218.50)]

간단한 해석을 ai로 길게 의미없이 늘려써놔서 되게 불쾌하넹 쩝

[BYBIT(chart099)]

@ㅇㅇ(218.50) 그러네 ㄷㄷㄷ - dc App

[레제는내아내임(snowball3976)]

얼마만에 보는 양질의 글인가요. 흑인말좆섹스호로보지가 난무하는 우매한 차갤에 고결하고 지적인 글들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dc App

[마카람(tragic7202)]

[차갤망령(johnsonbb)]

[야신난다(lovegod93)]

하 쫀나길어 - dc App

[누웠수당(pilot5072)]

뭐야 여기러 이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