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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준다…與, 5년 구ㄹ제 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05.31 07:24 수정 2021.05.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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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발의한 이른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예산 1조400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대상자는 총 1764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특별 채용된 교원 1582명과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 182명 등이다.  
 
특별법은 이들이 해직, 또는 임용 제외됐던 피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정하고 해당 기간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해 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강 의원실은 추산했다. 1인당 7억9000여만원꼴이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교사의 노조설립을 금지했던 1987년 결성됐다. 정부는 1989년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교사 1500여명을 해직했다. 이들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채용하면서 대부분 교단으로 돌아왔다.  
 
이후 전교조 교사들은 1989년 해직 후 다시 채용되기까지 5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임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건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출처: dcnewsJ]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준다…與, 5년 구ㄴ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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