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XRP과 SEC 그리고 SEC 1933/1934 Act

[EWR(katamari113)]

SEC hearing이니 그리고 가상화폐판에서 이런 스캠짓을 해도 왜 법의 테두리 밖에 이야기가 나오는지...
리플 SEC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SEC가 대충 무엇을 하는 곳이고 관련법은 뭐가 있을지 대충 끄적거려봄

1.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ion)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미 연방증권법을 집행하고 강제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됨
권한은 뭐 조사시 증인을 소환할 권리(sobpoena)라든지 증권매매금지명령(injunction)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함
어떤 사항의 조사내용에 따라 형사기소가 불가능해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이 기소를 하는 형태이며 법적 절차없이 과징금을 때리거나 하는 일도 불가
걍 한국 금융위원회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면 됨

SEC를 지탱하는 큰 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SEC 1933 Act와 1934 Act임


2-1. SEC 1933 Act
이 법은 증권 '발행'시장을 규1제하는 법임.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Sec 1933 Act(이하 1933법)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권(Securities)이란 뭘까...

짤에서 보듯 대충 알고있는
1) 지분증권(일반주, 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신주인수권-stock warrant, 자사주 등등)
2) 부채증권(채권, 사채증서, 무담보사채)
3) 상업어음(약속어음, 수표, 환어음)
4) 투자계약(증권으로 알려진 권리나 증서등등)
5)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6) 기타등등등등등등등
우리가 알고있는 걍 대다수의 증권을 SEC에서 관리감독한다고 보면 됨

2-2. 1933법에 해당하는 거래
1) 신주발행
2) 합병 등 사업재조정으로 인한 증권발행
3) 신주 인수권의 발행
4) 종업원주식매입계획
말 그대로 '발행'을 관할함(단,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제외)

그리고 이 발행을 위해 여러 필요한 유가증권신고서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및 재무상태표+@(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같이 첨부)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서류들을 SEC에 제출하고 20일간의 쿨타임을 주는데 그 기간동안 증권발행을 수락을 할건지 수정을 요구할건지 아님 중지시킬건지 SEC에서 검토를함
그 20일동안에는 뭐 투자자들에게 투자제의(offer)는 가능하나 팔수는 없음. 어쨌든 허가받고 20일 쿨타임 지나면 지지고 사업계획서내에 언급된 발행수량만큼 지지고 볶고 가능
그래도 나름 유도리있게 승인떨어지고 2년간 해당 offer는 유효

예외규정도 있겠지?
동네 구멍가게를 지분나눠서 증권으로 발행한다던가 위에 언급된 수표.. 어음 하나하나 발행 하면 그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때문에 SEC가 하나하나 처리 못함
아직도 미국에서 debit카드 안쓰고 레알 check book에 금액적고 서명적어 찢어서 주는 수표쓰는 연식있는 분들 꽤 계심 -_-;; 그래서

1) 만기 9개월미만 상업어음(약속어음, 수표, 환어음 등등)
2) 주(State) 내에서 발행
3) 소액발행(12개월간 $5M까지)
4) 정부관련 증권
5) 액면분할
6) 기타등등등등등
7) 보통주 지분 $75M미만, 연매출 $50M 이하인 소규모 기업


그럼 리플이 왜 SEC한테 고통을 받고있느냐.... 기소내용을 알아보자

https://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20/comp-pr2020-338.pdf

원문은 그만알아보자.... 법조문이나 소장보면 가독성 정말 떨어짐

코인데스크에 어느 변호사가 올린 글을 대충 보면 다음과 같음

위에 1933법을 보면 리플의 쟁점은

1. XRP가 과연 화폐인가 아니면 지분증권인가. XRP를 발행하고 그 발행금으로 리플랩스를 꾸려갔으니 지분증권으로 봐야함(SEC입장)
- 어 근데 1933법 Securities에 해당하지 않는데(리플랩스 방어)

이거 하나임
1의 기본 전제로 시작해서
1) 증권거래를 발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네
2) 13억 8천만 달러를 발행했네?
3) 서류 제출도 안하고 SEC승인도 없이 걍 발행했네?

라는 내용임. 저거 하나로 지금 계속 수년째 티티카카중


SEC 1934 Act : 1933법은 발행시장이면 1934는 발행을 했으니 유통을 해야겠지? 그 유통에 관한 법률임
이 내용은 다음시간에......




SEC 법률에 관해 자세한 내용에 관심있고 수면제로 잘 이용하고 싶은 갤러들은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investing-basics/role-sec/laws-govern-securities-industry#secact1933 여기가면 원문들 다 볼수있음

[익명(222.103)]

패소해서 가격떡락했으면좋겠다 싸게사게

[EWR(katamari113)]

승소나 패소나 제도권으로 편입될거고 XRP의 패소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SEC승소면 XRP가 증권이라면 SEC의 1933하에 놓이게되고 패소면 이걸 통화로서 인정을 해야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익명(59.6)]

이번에 증인출석하는 힌만이 이더 초기 ICO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리플 2015년 판매건도 무죄는 확정적일거 같네요.

[EWR(katamari113)]

그 내용은 읽어볼게요

[익명(dkenl123)]

언제해결되려나 ..

[EWR(katamari113)]

이런 큰 규모는 단시간에는 해결 안되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