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가상화폐와 SEC 그리고 SEC 1934 Act

[EWR(katamari113)]

가상화폐시장과 SEC 1934 Act


며칠전 XRP과 SEC 그리고 SEC 1933/1934 Act 이란 글(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hartanalysis&no=725744)에서 현재 XRP와 SEC가 벌이는 법리전을 SEC 1933 Act를 통해 살펴보며 말했는데 오늘은 조금 파이를 키워서 왜 가상화폐판이 씹스캠이니 시세조작등등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철컹철컹할 일들이 아무 문제없이 벌어지고 있나 좀 보겠음

어차피 큰 틀의 이야기는 지난번 1933에서 다 나온 내용

SEC 증권법에 1933 Act는 증권발행법이고
오늘 살펴볼 SEC 1934 Act는 증권유통시장법임. 1934년 제정되서 이하 1934법이라 지칭.

1. 1934법의 목적
1) 증권거래를 규율
2) 정기적인 공시
3) 적절한 정보제공
4) 내부자의 정보이용방지(내부자거래)
5) 사기 및 부정행위 방지

눈치 빠른사람들은 1933법에서 가상화폐가 현재 증권으로서 법리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황. 그래서 저 1~5항목이 노터치로 전부 가능함

2. SEC 등록대상
1) OTC거래 혹은 $10M를 초과하는 자산과 5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법인의 주(state)를 넘는 자본거래시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증권
3) 1933법에 의해 규.제받는 수권발행자에 의해 판매되어지는 모든형태의 증권

이 역시 가상화폐자체가 증권이나 혹은 통화냐의 논리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에 SEC에서 별다른 제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위반시어떤제재가 있을까???

3. 제재내용
1) 증권등록의 취소, 보류 거부
2) 거래중지
3) 불법이익환수
4) 외국법위반자의 처벌

등등이 있지만 이 처벌에서 가상화폐는 빠져나간다는 점

그렇다면 머스크가 트위터로 주둥이를 터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을 품을건데 이새끼가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갈까

1. 221억 벌금에도 상습 '입방정'···머스크에 경고장 날린 美SEC[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72426
1번의 케이스는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회사로서 1934법 컨트롤 하에 있음. 따라서 테슬라와 관련된 주둥이를 털어 저렇게 벌금을 때려 맞는 상황

2. 정신 못차린 머스크, 트위터에 또 ‘도지코인 장난질'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5/21/JL2RRDF2YVGPRKTWXY2PDIBH3Q
2번의 케이스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재 SEC 컨트롤 하에 있지 않은 가상화폐시장을 대상으로 국한된 내용이라 SEC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3.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 또 말바꾼 머스크[출처: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106140724214179
3번의 케이스는 회사CEO의 회사 정책에 관한 거의 준공시(quasi disclosure)급 원론적인 입장이라 역시 SEC의 컨트롤하에 있지 않음

별첨. 이새끼가 SEC한테 망치형 캔들로 머가리 터지는 시나리오
"The faster Bitcoin to the MOON, the happier Tesla to the MOON" 뭐 이딴식으로 올리면 가는거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수록 테슬라는 행복 달나라여행을 한다는둥 회사 주가를 선동질 하면 SEC한테 쳐맞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한테도 소송걸려서 회사는 나락으로 가니 절대로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meme으로 엮어서 장난을 치지 않음
그래서 이 새끼가 간사한 새끼라는거임

별거 아닌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시장과 거래소 그 자체가 SEC 1933 1934 Act에 어떤 포괄적항목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시장조작이라든지 가격왜곡 위험에 노출된건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건 사실이고, 그게 건강한 유기농조정으로 오든 시장의 고사로 오든 지금같은 기형적인 구조 완화에 도움이 될것을 판단함. 5월 이후로 더 심해진 고래들의 선물시장 장난질이며 특히나 거래소에서 주도한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시장조작행위 등등 요새보면 나스닥 선물보다 비트 선물이 더 지랄맞게 느껴지는것도 규.제가 임박하기 직전 끝물로 한탕 해먹고 새 시즌을 맞이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글 마침

P.S. 가상화폐가 SEC에서 증권으로 자리잡히면 아마 그 뜬구름 잡듯이 써놓은 백서부터 다 뜯어고쳐야할거임. 주기적인 공시를 통한 가상화폐 운영자금의 흐름도 꾸준히 공시해야할 판이고. 꽤 재밌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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