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소송 근황 (리플이 쏘는 이유)

현재 리플과 SEC의 핵심 쟁점

1. SEC 주장: 리플이 증권임을 알고 XRP를 판매

2. 리플사 주장: SEC에게 법적 문제를 통지할 '공정한 통지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판매 8년뒤 소송)

이렇게 두가지인데

2번의 공정한 통지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SEC의 고소가 기각되는 치명적인 문제임.

최근 제출된 2건의 문서가 있는데

1. XRP 보유자가 SEC에 메일을 보내 증권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SEC에서는 현재 그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음이라고 답변

2. SEC 내부 메일이 유출되었는데 bitcoin, ethereum, ripple에 대한 금지 규정이나 증권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음이 명시

이 두가지 증거에 의해서 SEC이 아무런 기준이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실시하였고, 만약 기준이 있다면 공정한 통지 위반임이 성립됨.

이 판결- 9월 28일 즉결심판으로 결정날 예정이고

큰 이변이 없는 한 SEC이 리플사에게 건 증권법 위반 혐의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SEC- 최초 1조원대의 합의금과 리플 판매금지 조항으로 합의를 시도했었으나

1번의 메일이 유출된 이후로 5000억원의 합의금 (조항- 밝혀지지않음)으로 합의를 다시 제안한 바 있음.

만약 9월 28일에 소송이 기각된다면 역사에 남는 재판 패배가 기록될 예정

*현재 SEC- 법원에서 이미 두차례나 "리플, 비트코인, 이더에 대한 증권 여부를 판정한 공적 문서 제공"을 강제당했으나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 중임.

-> 9월 28일까지 제출안될경우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기각의 사유가 된다고 함.

* 리플사는 위의 두가지 문건 유출에 대해서 SEC 내부 직원의 리플 보유목록 및 리플 보유 제제 규정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청함

-> 직원 리플 보유 목록- 개인정보보호때문에 판사가 승인 안할 것 같다고 하고 제제 규정관련 문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추가로 빵형과 라슨 두 CEO에 대한 소송- 별개로 SEC이 유불리를 떠나 무조건 재판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함.(XRP와는 무관)

*SEC에서는 XRP 거래가 현재 완전히 합법임을 이미 여러차례 확인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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