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단순 “둘이 한 대화”라도 공개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음
동의 없이 공개하면 거의 무조건 처벌 대상
7년이하 징역가능,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됨
만약 글까지 지우고 범죄를 은닉하고 있다면 추가 처벌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단순 “둘이 한 대화”라도 공개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음
동의 없이 공개하면 거의 무조건 처벌 대상
7년이하 징역가능,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됨
만약 글까지 지우고 범죄를 은닉하고 있다면 추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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