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냐, 내쫓기냐…지자체 선택에 지역 사활 달렸다

[익명(222.109)]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명시적인 법규에 없는 ‘그림자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는 행태가 가관이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추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 한다는 여주시 때문에 반도체 세계대전의 와중에 표류하고 있다. 쿠팡이 최근 전북 완주에 1300억원을 들여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1년4개월 만에 철회한 것도 지자체의 합의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여러 지자체가 파격 조건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지자체의 부실·갑질 행정이 유치한 기업까지 밖으로 내모는 사례가 속출하니 안타깝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6612?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