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일 흡수통일 후유증에대한 반성
만약 북한정권 붕괴후 흡수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북한통치기구를 설립 현 북한지역을 별도 경제권 별도의 통화등 이를 통괄하는 별도행정기관에서 관리함
남북간에 서로 자유롭게 상대지역으로 이사하는건 불가능하고 현지 진학의 경우에는 이주가능함 진학후 현지취업 내지는 진학이 없어도 결혼의경우는 현지 정주도 가능함
여행등을 목적으로한 월경시에는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
통일 한국은 국방과 외교는 공동으로 관리하나 당분간 남과 북은 별도의 법령으로 통치되는 이른바 구성국 연합이라고 보면됨.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홍콩간에도 존재하는데 그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면 될듯
남반부 행정수도 세종 북반부 행정수도 평양 이원체제다.
이런식으로 별도의 경제권으로 존재하다가 추후 화폐통합등을 거쳐 분계선 완전개방으로 가기까지 총 소요기간은 빠르면 50년에서 길면 100년정도 걸린다.
즉 내일 남북이 통합과정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최소 50년간은 분계선 완전개방이 안된다는 의미.
통일된지 30년이 넘은 독일은 아직도 서독 - 동독 경제력 차이가 있음
그래서 한국이 흡수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에도 독일식 즉시 완전개방이 아니라 상당기간 한 국가내의 두개의 구성국 체제로 가는것임 (영국내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등의 구성국이 존재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분리상황을 유지함. 중국홍콩처럼.. 사람들 남북간 월경 통제관리하는 것도 그 대표적 조치중 하나)
북한 붕괴조짐 있으면 바로 인민훼방군이 압록강 넘어올거같은데.. 현실적으로 원산만이남이라도 건지면 다행
통일신라냐 ㅋ
중국의 동해진출을 막아야함. 무적권 우리나라가 북한땅 먹어야함.
50년 동안 평양 몰빵해주면 서울급 도시 ㅆ가능할듯
https://m.dcinside.com/board/city/2007082
북괴 붕괴하면 중국은 즉시 남하해서 평양은 물론 동해안도시 원산 함흥 순식간에 다 차지할건데 한국은 미국만 쳐다보다가 뒤늦게 미국중재 평화협정으로 황해도,북강원도 정도 받고 새로 국경선 긋는걸로 마무리될듯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