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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를 비롯한 대형 사업과 함께 정부 또는 산하 기관이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해 보인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 서산에서 울진까지 총연장 330km에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 동서 간 물류 및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  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조치원) 구간 총연장 78.5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조642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 3113억 원을 들여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구간 5.6km(교량 2.65km, 접속도로 2.95km)를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사업 모두 단순히 경제성(B/C)만 따질 경우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다만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모두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233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