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대법원,행정법원,노동법원은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investo..(221.163)]

대한민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서울에서 부산 등 지역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세종시에는 행정부만 이전하고
입법부 사법부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