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서울에서 부산 등 지역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세종시에는 행정부만 이전하고
입법부 사법부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
서울에서 부산 등 지역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세종시에는 행정부만 이전하고
입법부 사법부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
행정수도라면서 입법 사법은 왜가져가노?
행정수도가 뭔지 모르나
행정부는 세종에 가고 입법부,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배치해야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갈거면 부산이 아니라 대구로 가야지 ㅋㅋㅋㅋ 에휴 ~~ 부산의 위치를 보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