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행복도시법 개정안 논란
법무부, 사실상 ‘반대’ 입장 분명히 해
헌재 “수도 서울 ‘관습헌법’” 결정에
“법 제정 당시 법무부는 ‘잔류’ 결정”
국회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빗발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302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