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자는 국내 최대의 행정구역 개편 떡밥. 그 역사도 매우 유구해서 무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9년부터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있었다.
부산부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아 한반도의 제2의 대도시가 되었으며, 서울이 수도 역할을 잃어버린 1950년부터 1955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도기도 했다.[1]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7할 가량[2]까지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당시 명칭은 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를 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3]
당시에는 도에서 분리된 시는 대한민국에 서울밖에 없었고 직할시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도에서 분리=특별시 승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도시들이 승격해서 보다 독립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고,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직상으로는 광역시의회도 만들고, 자치구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보면 부산도 비슷한 의도로 특별시 승격을 원했을 것이다.
결국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를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인 (정부 직할) 부산시로 승격,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 년간 일축되었다. 일각에서는 군사반란 후 정권을 잡은 초기에 위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점 때문에 박정희 군부에서 서울과 거리가 멀어 영향력이 먼 부산 등에서 자신들 입장에서 불온한 움직임으로 느껴질 분위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직접적 통제 강화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정부 직할 체제 도입으로 보기도 한다.
1963년 경상남도 관할에서 정부 직할로 바뀐 후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관선제였던 당시 도의 지휘를 받는 타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임명되려면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했지만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 없이 내무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초창기에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63년 당시에는 정부 직할이면서 도의 영향력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10여 년이 지난 이후, 1973년 3월 12일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 자리도 생기고 조문도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좀 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특별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부 직할의 시 체제는 사실상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행정구역으로서[4] 기능하였는데, 중앙정부로서는 부산이 가지는 인구나 위치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서울과 같은 특별시를 줄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일반시와 비교해서는 격이 높으나 특별시와 비교해서는 낮은' 지위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1도(都, 도쿄 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43현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 관동의 중심도시이자 일본의 중심도시 도쿄에 유일한 '도'의 위치를 주는 한편, 관서의 중심도시이자 제2의 도시인 오사카,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수도인 교토 양 도시에 유이한 '부'의 명칭을 인정하였다. 다만, 일본의 부를 한국의 광역시에 일대일 대응시켜 생각하면 곤란한 게 영어로는 현과 같은 Prefecture이고 기능상 현과 다를 게 없다.
허나 1981년 대구시와 인천시가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로 승격을 준비하면서 법적인 직할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간 정부 직할이었던 부산시도 같은 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5]에 따라 1981년에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로 불리게 된다. 1963년에 '부산직할시'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조문에 나타난 것처럼 1981년 4월 4일이 되어서야 부산시장도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장이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냥 부산시가 맞다. 1963년 1월 1일에 경상남도 산하에서 (일부 경상남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채로) 형식상 분리되어 정부 직할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똑같이 1981년에[6]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과도기를 '부산직할시'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내무부) 직할 부산시'로 표기하면 구분이 될 것이다. 그 이전 시기는 경상남도 부산시로 표기하면 되는데, 그냥 '부산시'라고만 표기하면 정부 직할 승격 이후인지 경상남도 산하 시절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는 1963년~1981년에도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는 쓰였음을 근거로 이 명칭을 1963년부터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
이후 1986년 광주, 1989년 대전 등 차례대로 각 지방의 중심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며, 1995년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바뀐 이후인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등 여러 광역시가 탄생하는데 이런 부산보다 작은 도시들[7]이 부산과 동격의 행정구역으로 승격하면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떨어져버렸다. 때문에 부산에서 다른 어중간한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행정구역 지위를 과거처럼 되찾기 위한 특별취급을 바라는 특별시 떡밥은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부산해양특별시', '해운대특별시' 출범 논의도 사실은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의 일종의 변형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손학규[8]가 해양특별시로 외치던 부산과 산업특별시를 외치던 울산을 통합해서 특별시를 만드는 걸 검토하자는 주장을 했다. 보통 이런 경우 통합 대상 중 인구 등의 규모가 더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반발이 큰데 당시 울산광역시청에선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울산광역시장도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맹우라 대놓고 까기에도 뭐하고 하니 크게 공론화는 하지 않는 모양새였다. 통합시 약 470만 여 명으로 이전까지 정치인들이 약간 과장으로 언급하던 400만 부산시민[9]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된다. 부산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정도 인구면 인천에 인구로 추월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더 먼 미래에는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된다면 이름이 겹치는 동, 서, 남, 북, 중구[10]의 명칭 문제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합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통합한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통합한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과 울산시설공단을 통합한 부산시설공단[11], 부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합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합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소방본부와 울산소방본부를 통합한 부산소방본부, 부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해양경찰서를 통합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을 통합한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합한 부산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특별시가 안 된다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들의 통합 등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울산대학교나 울산과학기술원 등도 부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형식의 기관명칭 변경을 고려할 것이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도시철도가 울산지역에 진출하는 데에는 행정적 장벽이 하나 사라져 더욱 유리해진다. 지역번호 통합에 관한 사항도 조정될 수 있다.
부산부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아 한반도의 제2의 대도시가 되었으며, 서울이 수도 역할을 잃어버린 1950년부터 1955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도기도 했다.[1]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7할 가량[2]까지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당시 명칭은 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를 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3]
당시에는 도에서 분리된 시는 대한민국에 서울밖에 없었고 직할시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도에서 분리=특별시 승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도시들이 승격해서 보다 독립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고,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직상으로는 광역시의회도 만들고, 자치구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 보면 부산도 비슷한 의도로 특별시 승격을 원했을 것이다.
결국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에 경상남도 부산시를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인 (정부 직할) 부산시로 승격,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 년간 일축되었다. 일각에서는 군사반란 후 정권을 잡은 초기에 위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점 때문에 박정희 군부에서 서울과 거리가 멀어 영향력이 먼 부산 등에서 자신들 입장에서 불온한 움직임으로 느껴질 분위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직접적 통제 강화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정부 직할 체제 도입으로 보기도 한다.
1963년 경상남도 관할에서 정부 직할로 바뀐 후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관선제였던 당시 도의 지휘를 받는 타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임명되려면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했지만 부산시장과 도지사는 도지사의 추천이 필요 없이 내무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초창기에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63년 당시에는 정부 직할이면서 도의 영향력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10여 년이 지난 이후, 1973년 3월 12일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 자리도 생기고 조문도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좀 더 경상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특별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부 직할의 시 체제는 사실상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행정구역으로서[4] 기능하였는데, 중앙정부로서는 부산이 가지는 인구나 위치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서울과 같은 특별시를 줄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일반시와 비교해서는 격이 높으나 특별시와 비교해서는 낮은' 지위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1도(都, 도쿄 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43현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 관동의 중심도시이자 일본의 중심도시 도쿄에 유일한 '도'의 위치를 주는 한편, 관서의 중심도시이자 제2의 도시인 오사카,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수도인 교토 양 도시에 유이한 '부'의 명칭을 인정하였다. 다만, 일본의 부를 한국의 광역시에 일대일 대응시켜 생각하면 곤란한 게 영어로는 현과 같은 Prefecture이고 기능상 현과 다를 게 없다.
허나 1981년 대구시와 인천시가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로 승격을 준비하면서 법적인 직할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간 정부 직할이었던 부산시도 같은 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5]에 따라 1981년에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로 불리게 된다. 1963년에 '부산직할시'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조문에 나타난 것처럼 1981년 4월 4일이 되어서야 부산시장도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장이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냥 부산시가 맞다. 1963년 1월 1일에 경상남도 산하에서 (일부 경상남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채로) 형식상 분리되어 정부 직할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똑같이 1981년에[6]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과도기를 '부산직할시'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내무부) 직할 부산시'로 표기하면 구분이 될 것이다. 그 이전 시기는 경상남도 부산시로 표기하면 되는데, 그냥 '부산시'라고만 표기하면 정부 직할 승격 이후인지 경상남도 산하 시절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는 1963년~1981년에도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는 쓰였음을 근거로 이 명칭을 1963년부터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
이후 1986년 광주, 1989년 대전 등 차례대로 각 지방의 중심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며, 1995년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바뀐 이후인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등 여러 광역시가 탄생하는데 이런 부산보다 작은 도시들[7]이 부산과 동격의 행정구역으로 승격하면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떨어져버렸다. 때문에 부산에서 다른 어중간한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행정구역 지위를 과거처럼 되찾기 위한 특별취급을 바라는 특별시 떡밥은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부산해양특별시', '해운대특별시' 출범 논의도 사실은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의 일종의 변형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손학규[8]가 해양특별시로 외치던 부산과 산업특별시를 외치던 울산을 통합해서 특별시를 만드는 걸 검토하자는 주장을 했다. 보통 이런 경우 통합 대상 중 인구 등의 규모가 더 적은 지역에서 주로 반발이 큰데 당시 울산광역시청에선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울산광역시장도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맹우라 대놓고 까기에도 뭐하고 하니 크게 공론화는 하지 않는 모양새였다. 통합시 약 470만 여 명으로 이전까지 정치인들이 약간 과장으로 언급하던 400만 부산시민[9]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된다. 부산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정도 인구면 인천에 인구로 추월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더 먼 미래에는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된다면 이름이 겹치는 동, 서, 남, 북, 중구[10]의 명칭 문제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합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를 통합한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통합한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과 울산시설공단을 통합한 부산시설공단[11], 부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합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합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소방본부와 울산소방본부를 통합한 부산소방본부, 부산해양경찰서와 울산해양경찰서를 통합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을 통합한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합한 부산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특별시가 안 된다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들의 통합 등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울산대학교나 울산과학기술원 등도 부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형식의 기관명칭 변경을 고려할 것이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도시철도가 울산지역에 진출하는 데에는 행정적 장벽이 하나 사라져 더욱 유리해진다. 지역번호 통합에 관한 사항도 조정될 수 있다.
개푸산 민도부터 ㅋㅋ
나무위키 꺼라
부산 울산 통합해서 부산특별시가 될것임
둘이 합쳐봐야 인구 450만밖에 안되는데 뭔넘의 특별시?ㅋㅋㅋ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남부를 묶어서 제2특별시 만드는게 더 현실성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