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그런건 있을리가 없음
모든 인민의 평등같은 소리라고 봄
왜 그럼 서울은 예외지?
서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고르게는 안되나?
그럼 그 예외가 2개면 안되고?
이런식이라면 지방은 모두 골고루 망할거임
그중에 단 한두도시라도 건지려면
우리는 좀 더 자율성을 부과하고 스스로 생존하라고
할수밖에 없음
중앙이 모두를 똑같이 건지려고 하다가
다 망치는거 같음
그럴바엔 중앙은 이제 퇴장하시고
시장에서 각자 살아남아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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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경기에 용적률 풀면 어떻게 될거같은데? - dc App
집 많이 짓고 오피스 많이 짓겠지. 그런데 그럼 모든 기업 다올라간다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뭐 지금도 초고층 못지어서 안짓는건 아닐껄? 부산에서 상속세 없앤다고 하면 삼성인들 안옮길까?ㅋㅋ 부산항 해수부소속에서 부산시 소속으로 옮긴뒤에 자유도시로 만들면? 일본 중국이 개꿀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 dc App
오피스 많이 지으면 모든기업이 다 올라올거임 실제로. 지금도 서울에 기업이 80%가 있는데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더 올라오지 내려가진 않을걸? - dc App
아니 못올라가는 기업도 많음. 무조건 그리 될거라는 확신이 좀 어이가 없네. 그리고 자율성을 준 나라들은 오히려 분권화가 됐음. 전통적인 중앙집권식 국가들이 집중되지. 상속세만 없애준다 해도 지방내려갈 대기업 줄서지. - dc App
80년대 일본:??? - dc App
일본도 꽤나 중앙집권적 국가지. 우리보다야 덜하지만. 여러나라가 합쳐진 독일이나 미국 등등을 보면 훨씬 도시들이 변화무쌍하지. 우리도 그렇게 도시들이 끝없이 경쟁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봄. 그것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 dc App
버블경제 뭔지 모르심? - dc App
그냥 수도권이 많이버는지 경남이 많이버는지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것 - dc App
부산이 예외가 될거라고 확신하는거 자체가 근거없는 자신감이야
지금은 안망함? ㅋㅋㅋㅋ지금은 뭐 성장하고 아니면 중앙에서 투자라도 해줌? ㅋㅋㅋㅋ - dc App
항구도 역대급으로 키우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도 짓고 있지. 전세계에 부산신항만한 항구 찾기 힘들걸? 근데 만일 상속세도 소득세도 없는 작은정부의 부산이라면 그 확장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 민간이 소유하게 하니까 당연히 개발되지??? 기업들이 몰려올걸? 게다가 부산시에선 법인세나 상속세도 감면해준다고 하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하듯 말이야. - dc App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의 자리를 대체할껄? 바로옆에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부산에 거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중국에서 개쳐맞고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ㅋㅋ진핑이 때문에 수십조 헌납해야 하는데 ㅋㅋㅋㅋ - dc App
부산항만의 경쟁력은 입지도 있지만 낮은 선적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인프라 개발에 돈을 쓰기때문인데 만일 부산항을 민간에 맡긴다고 생각해봐. 유지가 가능할까? 그리고 부산항은 예시일 뿐이고 돈 들어갈 곳은 많지. 당장 지하철만 해도 다른광역시와 다르게 유일하게 교통공사로 지정되어서 막대한 국비지원을 받는게 부산인데 이런거 다 빠지면 감당이 가능할까?
가덕도 신공항을 지은건 경제가 아니라 정치였음. 애초에 그 매립비용 때문에라도 시장에 맡겨두면 생기지 않을 신공항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탄생했다니까
어차피 그건 경제원리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 되겠지? 그리고 자율성이 생긴다면 기업을 유인할 정책은 수도없이 많음. 홍콩이나 싱가폴 암스테르담 뉴욕 등등 부산과 유사한 도시는 많지. 그리고 현재 구조는 중앙에 훨씬 유리하지. 당장 울산 창원도 버는만큼 가져간다면 수도권 찬성? ㅋ - dc App
경제원리에 따라 비싸게 요금이 책정된다면 이용객이 안나오겠지. 그럼 그 공항은 경제논리에 의해 생기지 않는거야. 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것을..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폴 암스테르담 뉴욕은 부산과 유사하지 않음..
가덕도? 100년 임대하고 건설해서 운영할 기업 찾으면 없을까? ㅋㅋ가덕도 에어시티 만들어서 보세구역 만들어주고 ㅋㅋㅋ바다에 부유식 건물 만들어서 물류도시 만들고 세금감면 해주고 완전자율적 도시로 만든다 하면 외국 물류기업 서로 투자하지 않을까?ㅋㅋ부산이야 손해볼거 없지. 땅을 딴나라에 넘기는것도 아니고 말이지 - dc App
니가 그냥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 유사하지 않은게 되나? ㅋㅋㅋㅋㅋㅋ - dc App
없을까? 가 아니라 진짜 없었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까지 만들었어
실제로 유사하지 않은걸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것도 문제인가? 영국 식민지로 100년가까이 금융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온 역사가 있는 홍콩 싱가폴, 작은 반도의 관문이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의 항구를 일대일 비교하는건 당연히 곤란하지
아니 내가 말한 조건처럼은 아니었지. 중앙정부가 내건 조건때문에 없었던거고. 가덕도 100년 무상임대 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국가세금을 써서라도 지을껄? 중국이 일대일로 라면서 스리랑카나 아프리카에도 짓는거 봤제? 그런데 세계5위 항구 부산을 100년 임대 한다는데 안짓는다고? ㅋㅋㅋㅋ일본이 거기다 짓고 항모만 들여놔도 중국봉쇄 - dc App
어느나라가 공항 그렇게 짓는데.. 홍콩이나 싱가폴도 정부가 계획해서 공항지었지 100년 사용권 같은거 준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어..
그래서 그거 할 자본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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