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라매
대통령실은 세종에다 왜 안옮기냐
익명(59.22)
2022-09-17 18:09:00
추천 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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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관습헌법?
ㅇㅇ 관습헌법에 의거하여 헌재에서 서울의 수도성을 상징하는 국가주요기관 이전을 금지했음. 그것이 현 대통령실이 역할을 잇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
ㄴ 정확히말하면 금지가 아니라 "정 옮기고싶으면 특별법 하지말고 헌법개정 거쳐서 옮기세요" 였음. 이걸 노무현빠들이 금지했다 어쩌구 하면서 주작 선동했지
개인적으로 관습헌법을 최악의 헌재판결이라고 선동하는 새끼들을 혐오하는게 그새끼들은 만약에 한국 공용어에 일본어나 영어 추가하려다가 관습헌법 어쩌구로 막히면 맞다고 하면서 좋아할 새끼들이거든.
개헌전까지 수도을명칭을 못쓰는거고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세종에 지어서 서울,세종 번갈아 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