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로 인해서 재정을 쪼개고 권력도 쪼개서 그렇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전부 쪼개놓고 기계적인 배분을 하니 비효율적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돈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네 눈치보며 따라하고 구름다리나 처만들고 야시장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데서 뭐 한 거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전국에 비스무리한 아이템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본인들 면피 정도 하는겁니다. 그게 공무원 생리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 지원을 수십배 받을 능력은 있나
단언컨데 없습니다.
관광투자 정책과 재정은 절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큰 투자를 할때는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해야하는겁니다.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지금같은 행정구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물현이가 100년 갈 독을 푼겁니다.
지금 형태의 지방자치는 우파가 했어도 막아야 했던 겁니다.
뇌물현이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유형의 쓰레기 유령도시 배설해서
인구 정책에서도 100년 가게 될 타격을 입은 겁니다.
전 국토의 슬럼화가 진행 중이죠
뇌물현이가 각 지역별 특징을 감안 안하고 나눠먹기 배급제식 개발정책을 도입해서 골로 간겁니다.
모든 지역이 다 도시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다른걸 밀면 됩니다.
국가 토대 닦은 박정희 흉내 내다가 나라를 골로 보낸 것이죠
단언컨데,
뇌물현은 한국 현대사에 최악의 정치꾼입니다 +@ 문재앙 패키지로
문화빈곤국 관광후진국 자연평범국 민도후진국이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