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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반미집회는 괜찮고 반중집회하면 징역형 재정신인가?

익명(222.112) 2025-11-07 17:51:00 추천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86504

"반미집회는 되고 반중집회하면 징역형"… 엉터리 법안이 反中감정 더 부추긴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4일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겉보기에는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운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1년, 허위사실로 명예까지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의 형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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