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측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리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지시로 처리들어갈 모양 임.


여야 이견이 없으니 결국에는 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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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간첩법' 정상화 뜻


정성호 법무장관이 6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 간첩죄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다.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1/07/B57OJHEJXFFKRELBGTUIAMEBQQ/

[사설] 이 대통령 ‘간첩법’ 정상화 뜻, 국회 우선 처리를

사설 이 대통령 간첩법 정상화 뜻, 국회 우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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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되면 이 갤에 있는 조선족, 화교 부터 시험 삼아 집중 신고해봐야될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