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동력 얻나…"李대통령도 의지 있다"

대통령실 "간첩 행위 대응 회색지대로 남아, 무방비 상태"

개정안 국회 계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 가능성…與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 돼 있어 (간첩 행위 대응에) 회색 지대로 남아있다. 대처하는 데 충분치 않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처벌 대상이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만 돼 있어 중국이나 주변국의 (간첩 행위에) 무방비 상태"라며 "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간첩법 개정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