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독일식 과세구조 도입 시 세입 변화 시뮬레이션
2023년 결산 자료, 국세청·행안부 재정공시 데이터 기반 추정치
| 지역 | 현재 지방세 (조 원) | 독일식 구조 시 예상 지방세 (조) | 증감률 |
| 서울 | 12조 | 7조 | -40% |
| 울산 | 2조 | 4.5조 | ▲ 125% |
| 경북 | 3조 | 5.5조 | ▲ 80% |
| 전남/전북 | 2조 | 3조 | ▲ 50% |
* 서울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
* 울산, 경북, 전남 등은 실질적인 산업세수 확보
*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발전 효과 뚜렷

서울은 본사만 있고 실제 생산은 거의 없는 구조라
독일식이나 선진국 과세법으로 하면 바로 거지된다

지금은 지방 전력 생산력 다 끌어와서  지하철
송전망 적자 메꾸는 구조임

지방민들 수탈해서 서울 집값 유지하는 시스템
이러니  경기도 포함 지방들 불만이 많은거

대통령도 지방 이전 말하는 이유임
더 이상 서울은 유지되기 힘들다
대기업 본사도 독일처럼
법인세 생산지로 다 나눠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