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민간공항도 군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민간공항만 따로 추진은 불가능함

근데 찢재명 정권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유는

우매하고 지능이 낮은 TK 주민들을 우롱하며 낚기 위해서지

어차피 내년 예산 0원인데 이걸 짓는다고 착각하고

내년 국비 예산 6천889억 편성된 부산 가덕도공항과 비교하는

지능이 낮은 경지 TK 갤러는 ㅂ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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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확정됐지만…군 공항 이전 없인 첫 삽도 어렵다

문제는 기본계획 확정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TK신공항은 민·군 통합 이전이 전제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상 활주로 3천500m 가운데 2천744m는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도록 돼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항공업계에서는 "TK신공항은 민간공항만 떼어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풀리지 않으면 기본계획 고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토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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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잇따른다. TK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이 사실상 멈춰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토지 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되며 군 공항 사업은 재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막히면 민간공항 역시 연쇄적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 기본계획 상에도 활주로는 3천500m 가운데 2천744m를 군 공항 건설사업으로 먼저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공항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교통시설 건설이 이어지는 구조다. 군 공항 설계와 보상, 착공 어느 단계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 로드맵 없이 기본계획만 고시한 것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