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보면
가덕도 추가 공사비는 세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음,
그래서 가덕도공항은 한국항공공사 소속이 아니라 인천공항 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만듬.
그래서 추가 공사비 자체 조달 이라는게 대출이나 지분매각 2가지 방법 말고는 없음.
우리나라 공항 상당수는 적자임에도 2가지 이유로 파산을 안함.
1. 민군 복합 공항이라 국방 예산이 들어가서 적자를 수용함.
2. 김포,김해,제주,청주 같은 흑자 공항에서 양양,무안 같은 적자 공항에 지원을 해줌.
그런데 가덕도는 공항공사 소속이 아니고 군공항도 아니라서 적자가 되면 커버가 안됨.
저거 13.5조 짜리 공사인데 1.5 조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도 그거 상환할수가 없음.
김해공항 조차도 영업이익이 고작 수백억임. 공항 사업은 통합적으로 적자 안보는 쪽에 초점을 맞춘 공공인프라라서
큰 수익을 낼수가 없음.
1.5조 추가 대출 받았다고 하면 연 이자만 최소 300~400억임. 가덕도 1활주로 규모에선 영업이익이 100억만 나와도
적당히 나오는 수준일텐데 저걸 감당하겠음? 절대 못함. 원리금 1.5조는 까지 치면 사실상 상환불가능함 대출임.
1.5조도 진짜 작게 잡은거지 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평균적으로 봐도 사업초 계획보다 30~40% 정도는 거의 디폴트로 사업비가 증가함.
30%만 잡아도 대출이 4조 넘어간다.
금융 이자 내면 연 -1000억 찍혀서 몇년 못버티고 파산 고려해야될 공항이 됨.
그러면 분명 정치권에 읍소할꺼임. 제발 제발 대출 갚아주세요 이러고.
부산시한테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말이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주장해서 추진하는 공항이면
추가 공사비 n조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할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함.
고봉산 등산가에 따르면 김해공항 포화로 가덕신공항 성공이 확실하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됨
법 개정 하면되지
그렇게 할꺼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냐 ㅋㅋㅋ 폐지하고 권한 다 넘겨라.
@글쓴 도갤러(115.138) 무슨 권한 말하는건데? 지방들이 권한이 있는데 다 머리가 빠가들이라 망해가나? 정부에서 공무원 내려보내는거말고는 인구증가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