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역을 통합해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광역권 중심을 정한다음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을 집중시켜서
도시 경쟁력을 키워 장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 단위 발전만 봐도 알겠지만
도지사가 어디를 발전시키겠다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
각 지자체장이 가지는 개별 권한이 훨씬크고
중점 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도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시스템은 대전-충남을 통합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님.
아무것도 해결이 안됨. 지자체의 최소 단위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거임.
기본적으로 군 단위 지자체는 다 자치권이 없어야됨.
일부 군의 경우 군단위 임에도 인구가 상당하고 개발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시,구 단위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들끼리 통폐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 단위를 키우고 숫자는 줄여야함. 지금 지자체가 226개 있는걸로 나오는데
70~80개 정도로 만들어야함.
이정도는 해야 선택과 집중이 되는거지.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대전-충남 통합 해봤자 대전광역시 -> 대전시 가 되는거 뿐이지 아무것도 안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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