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시 연간 5조원·최대 4년 20조원 지원
재정·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행정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할 것"
생활권·경제권 하나 교통 산업 복지 안전 함께 설계
"관계부처 합동 통합지방정부 재정정부 TF 구성"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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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5조씩 지원이면 갠춘네
충남이 전라도때문에 이익보네
저거랑 별도로 SOC도 팍팍 밀어줘라
대구도 광주 따라해야하는데 이미 물건너감
정말 몸까지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이구나~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연간 5조원·최대 4년 20조원 지원 : '최대'라는 이 말은 실제 연간 5조원이 보장이 안된다는 말.. 까놓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4곳 다 통합 한다면 연간 20조 4년간 80조니꺼 기획예산처 등에서 반대 심할텐데 정부 재정력이 안받쳐주면 쌩까거나 일부만 주고 뭉갤거고 다음 대통령이 전임 약속까지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