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한국화교를 역차별하게 된 기저에는 정책 기조 변화가 자리한다.
2000년 5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했다.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향하고 ‘중화민국(중국)’이 아닌 ‘대만’ 고유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는 화교 정책에도 반영됐다.
2000년 장푸메이(張富美) 대만 행정원 교무위원회 위원장은 “노(老)화교, 신(新)화교”라면서 대만 국적 재외국민을 양분했다.
1. 노화교는 1949년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천도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다.
2. 신화교는 대만 출신 재외국민을 의미한다.
‘대만인’ 출신 해외 거주자에게는 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만에 연고가 없는 이들(한국 화교)은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사이다.
이후 재외국민법, 출입경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구화교’로 분류된 이들은 대만 방문·거주 시 외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됐다.
https://www.epochtimes.kr/2024/11/694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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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만섬 출신이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는 대만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산동 출신 화교는 서류상 국적만 대만으로 된 2등 국민 또는 외국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임.
타이완에 호적 없어 무비자 혜택 없어 “2등 국민 전락”… 타이완 정부에 항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7/01/201407010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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