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복지다
지금은 행정 구역 별로 복지가 천차 만별인데
합치면 모두 같아야 함
즉, 대전을 기준으로 복지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라
지금은 독자적인 예산으로 잘 해왔지만
통합하는 순간 아무리 이전의 예산을 끌어와도 다 커버 못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그거 계속 해주는 거 아니다.
하나 예로 들면,
대전시 교통 약자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최고로 꼽는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모두 이용 가능하고
배차 시간도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다.
문제는 현재도 이용자 수의 증가로 배차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하면 이 서비스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대전 이외에는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는데
넓어진 범위와 늘어난 이용자를 커버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냐
일단 운전할 인력 충원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차량 대기 시키고 정비해야 할 차고지 관련한 비용
(대전은 차고지 부지 마련하기 힘들어서 공영 주차장 같은 곳 쓴다고 앎)
콜센터 직원 확충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
이 모든 건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예산이면서 동시에 고정 비용이다.
사실 이 비용 문제는 어떻게든 처리하려면 할 수도 있다
(물론 불가능하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 하락이다.
충청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어디로 가겠냐
당장 병원 이용하려고 대전 오겠지.
이러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많은데 정작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게 된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갔다가 그 곳에서 사람을 태워서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콜이 없으면?
이 차량은 그냥 버로우 타고 있는 거다
그럼 대전시 이용자는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가려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름
지금도 출퇴근 시간 이런거 겹치면 1시간 걸리는데
통합되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암담함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원래라면 우리 예산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했는데
통합하면 그 비용이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위해 쓰이게 됨
대전시민의 복지가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중앙에서
"니들 통합했으니까 중복되는 거 같은 사업 예산 삭감할게"
라고 하면?
대전에서 하던 서비스나 사업에 타격 안 갈 수가 없음.
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지 모르겠다.
그리고 당장 대전인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의견도 안듣고
얼렁뚱땅 자기들끼리 통합 이야기 꺼내면 다임?
그냥 통합하면 좋다 이딴 말만 하고
정 그렇게 좋은 거면 주민 투표하든가.
정말 좋은 거면 다 동의하겠지?
댓글 0